CA 주 의회, 총기와 탄약 판매에 새로운 세금 부과 법안 승인
AB 28, 총기와 탄약 판매 시 딜러와 제조업체에 11% 세금 부과
개빈 뉴섬 CA 주지사, 새로운 세금 부과 부정적.. 계속 거부권 행사
하지만 총기 규제 관련한 수십건 법안에 대해서는 서명해 확정
연간 1억 6,000만달러 세수 예상, 폭력 예방과 학교 안전 등 사용
Photo Credit: Emily A,
새로운 총기 규제 법안이 CA 주 의회를 통과했다.
CA 주 의회는 총기와 탄약 판매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AB 28을 어제(9월7일)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 AB 28은 총기와 탄약 판매가 이뤄질 때마다 딜러와 제조업체 등에 11%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총기규제가 매우 예민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지난 수년 동안 계속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민주당의 승리라는 분석이다.
AB 28은 개빈 뉴섬 CA 주지사의 서명으로 최종 확정되는데 개빈 뉴섬 주지사는 그동안 새로운 세금 부과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하지만 총기 규제에 대해서는 수십 건의 관련 법안에 모두 서명했다.
따라서 개빈 뉴섬 주지사의 이번 AB 28에 대한 스탠스는 세금 신설 법안으로 보는지 아니면 총기규제 법안으로 보는지에 따라 이번에 주 의회를 통과한 AB 28의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 수년 동안 노력 끝에 처음으로 통과시킨 총기 규제 관련 법안이고 최근에 들어서도 여러건 총기난사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해 확정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Encino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제시 개브리엘 CA 주 하원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AB 28을 발의했는데 이 AB 28이 확정되서 시행되면 연간 약 1억 6,000만달러에 달하는 세수가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걷히는 1억 6,000만달러는 폭력 예방과 학교 안전 프로그램, 각종 범뵈 피해자 지원 서비스 등의 자금으로 쓰여질 예정이다.
제시 개브리엘 CA 주 하원의원은 AB 28에 찬성 투표를 하는 것이 세금 인상, 즉 증세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정치적 위험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될 수있었던 데는 민주당 온건파 동료들 역할이 컸다고 감사를 전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AB 28에 서명해 최종 확정되면 도시와 지역 사회에 기반을 둔 총기 폭력 예방 프로그램에 7,500만달러를, 학교 안전 프로그램에 5,000만달러를 각각 책정하게 된다.
그리고 가정 폭력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나, 가정 폭력으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사람 등으로부터 총기를 제거하기 위한 법 집행 자금 수백만 달러도 확보된다.
또 총기난사와 총기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과 트라우마 치유 서비스를 위해서도 예산 확보가 가능해진다.
Burbank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앤서니 포르탄티노 CA 주 상원의원은 민주당 소속으로 지속적인 총기 규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앤서니 포르탄티노 CA주 상원의원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총기 폭력이 미국 어린이들 사망 원인 중 1위라고 지적하고 초당적인 노력으로 총기 폭력을 반드시 종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