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조사국 '셧다운시 매주 0.15%p 성장률↓ .. 실업률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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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인한 연방 정부 업무 정지 상태인 '셧다운'이 현실화할 경우 일시적 실업을 포함해 경제 부담이 가중할 것이라는 미국 의회 내부의 경고가 나왔다.
오늘(25일) 미 의회조사국CRS의 '셧다운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의회가 이달말까지 예산안 처리와 임시 예산 편성에 모두 실패해 셧다운 사태가 현실화할 경우 경제에 직간접적 피해가 불가피하다.
CRS는 정부 셧다운 영향은 기간 및 범위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면서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은 국내총생산GDP의 7% 정도를 차지하는 요소이며, 이들 재화와 용역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직접적 GDP 감소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셧다운이 전체 예산의 27%를 차지하는 재량 지출에 한정된다면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다며 셧다운 시기도 GDP 산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GDP는 분기별로 산출되고 10월 1일이 새로운 분기의 시작인 점을 고려할 때, 셧다운이 4분기 내 시작해 종료한다면 실질적인 GDP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셧다운으로 인한 공무원 연금 지불 중단은 이후 보상되는 만큼 명목 소득에 변화가 없지만, 셧다운 기간 추가 노동에 따른 수당 지급분이 발생하지 않는 만큼 실질 소득 감소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2018년 12월 22일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 발생한 셧다운의 경우 직접적으로 2018년 3분기 GDP 성장의 0.1%포인트 하락으로 이어졌고, 2019년 1분기는 0.3%포인트 하락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셧다운 기간 상당수 연방 정부 공무원들은 일시적 휴직 상태에 들어가고, 하도급 계약직의 경우 상당 부분 정리해고의 위험에 처한다고 보고서는 지목했다.
보고서는 2014년 셧다운 당시 한 달가량 40만명의 연방 정부 공무원이 사실상 무직 상태에 놓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적시했다.
보고서는 셧다운으로 인한 직접 영향보다 지출 감소에 따른 간접 피해는 한층 광범위하다"며 "제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정부 공무원들이 소비를 줄일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어 셧다운으로 인한 간접적 영향을 계량화하기는 어렵지만, 골드만삭스 조사에 따르면 2014년 셧다운 당시 5명 중 2명의 미국인이 소비를 줄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정부 셧다운은 매주 직접적인 경제성장률 0.15퍼센트 포인트 하락으로 이어진다며 일부 경제학자들은 잠재적인 셧다운의 영향력이 크지 않다고 보지만, 2019년과 2014년 두 차례 셧다운과 현재 경제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확실성은 증대할 것 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