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CA주 강력·재산 범죄 늘고 체포 줄었다
형사법 변화, 경찰력 부족 원인
Photo Credit: Attorney General of California
[앵커멘트]
CA주에서 매년 강력범죄와 재산범죄는 증가하지만, 오히려 용의자 체포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현상의 원인은 형사법 변화와 경찰력 부족에 있다는 분석입니다.
박세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에서 강력, 재산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용의자 체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롭 본타 CA주 검찰총장은 최신 보고서에서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2022년) 강력, 재산범죄는 2년 연속 6% 이상 증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강도는 14.4%, 빈집털이는 9.4%, 절도는 12.2% 늘어났습니다.
주 전역에서 범죄가 만연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용의자 체포는 감소했습니다.
지난 2021~2022년 용의자 체포율은 2.7%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살인과 음주운전 체포는 5.9%, 차량 절도 체포는 8.5% 감소했습니다.
CA주의 용의자 체포율은 18년 연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같은 현상의 원인은 형사법 변화와 경찰력 부족에 있다는 설명입니다.
대표적인 변화로는 지난 2014년 통과된 주민발의안47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950달러 이하의 절도, 소량의 마약 소지와 사용에 대해선 집행유예가 적용됩니다.
또 경찰력 부족 현상도 뚜렷합니다.
CA주의 경찰은 1.3%, 검사는 0.3%, 보호 관찰 요원은 3.6% 줄었습니다.
브라이언 달리 주상원의원(공화·1지구)은 “CA주에서 기업이 떠나고 주민이 불안한 이유가 바로 높은 범죄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