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되는 세수 초과분 약 457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
일정한 액수 이상 예산이 초과될 경우 법에 의해서 반납 규정
457억달러 초과시 1인당 1,125달러 또는 4인 가족 4,500 달러 추산
CA에서 예산초과분이 상당한 정도에 달해 그만큼 세금을 많이 걷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주법 규정상 세금 환급이 상당한 액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예상되는 CA 예산초과분이 약 457억달러로 예상돼 1인당 1,125달러 또는 4인 가족 기준 가구당 최고 4,500달러가 환급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CA 예산 초과분이 상당한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세금 환급액도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CA 의회분석국은 주 예산 초과분이 매우 많아 시민들 1인당 1,000 달러 이상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CA 의회분석국 계산에 따르면 예산 초과분이 무려 457억달러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CA에서는 지난 1979년 Proposition 4가 통과돼 주 정부 예산에 일정한 제동이 걸리게 됐다.
즉, 1978-79년 회계년도 예산안을 넘어서는 초과분은 시민들에게 반드시 반납해야 한다는 것이 Proposition 4 내용이다.
그러니까 CA 주가 시민들에게서 너무 많은 세금을 걷었을 경우 주법에 의해서 반드시 환급을 해야 하도록 규정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San Diego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브라이언 존슨 주 상원의원이 구체적으로 계산한 것에 따르면 CA 주가 시민 1인당 1,125달러씩 환급을 해야하고, 4인 가족일 경우에 최대 4,5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물론 아직 CA 주의 세금 환급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의 이번 회계년도 예산안에는 세금 환급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종 안을 만들기 전에 Stimulus Rebate 형식으로 환급을 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말해 여운을 남겼다.
이와 관련해 FOX 11은 세금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아직은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각자 역할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유권자들이 각자 지역구 주 하원의원이나 주상원의원에게 전화를 하거나 이메일을 보내서 세금 환급을 요구하는 방법이다.
정치인들은 관할 지역 유권자들에게 민감하기 때문에 그냥 넋놓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요구해야 실제로 세금 환급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