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전문직 전용 미국취업비자 신설안인 파트너 위드 코리아 법안이 연방하원을 통과해 10년만에 최종 성사될지 기대되고 있다
상하원 조정과정이 남아 있으나 미국의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하원을 통과해 한미 FTA 발효후 10년만에 최종 성사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동맹, 동반자 관계를 상징하는 미국의 파트너 위드 코리아 액트가 무려 10년간의 노력끝에 마지막 연방의회 관문에 도달해 최종 법제화가 주목되고 있다
이수혁 주미대사는 “한국인 전문직 전용 미국취업비자 법안은 10년이나 노력해온 것”이라며 “한미 FTA 체결과 발효에도 미국법의 변화로 자동부여받지 못했던 전용비자를 올해 에는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인 전문직들에게만 연간 1만 5000개의 미국취업비자를 할당하는 파트너 위드 코리아 액트는 마침 내 최근 연방하원에서 가결된 미국 경쟁 법안에 수정안의 하나로 포함돼 함께 통과됐다
2900여쪽에 달하는 미국 경쟁 법안에 포함된 파트너 위드 코리아, 즉 한국 동반자 법안은 STEM 즉 과학 기술공학수학을 중심으로 고학력, 고숙련 전문직 한국인들에 한해 매년 1만 5000개까지 미국취업비자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인 전문직들이 받을 E-4 비자는 호주와 같이 미국과 FTA,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특정 국가 출신들 에게 제공하는 취업비자로 처음 2년에 2년씩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더욱이 1만 5000개의 E-4 비자 쿼터는 주신청자에게만 적용되고 동반가족들은 카운트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인 전문직들과 그 부양가족들은 한해에 3만 3000명까지 미국에 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방하원에서는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이자 한인들이 몰려 사는 버지니아 대표 민주당의 제리 코널리 하원의원과 최초의 한인 여성 연방하원의원인 캘리포니아의 공화당 영김 의원이 지난해 5월 공동상정하고 주도해왔다
파트너 위드 코리아 액트 하원안(HR 3382)에는 민주 32명, 공화 17명 등 양당의원 50명 가까이 공동 제안자로 참여하고 있어 초당적 지지를 받아왔다
다만 연방상원이 지난해 6월에 먼저 가결한 미국 혁신과 경쟁 법안에는 비자와 영주권 관련 조항들이 없기 때문에 상하원 조정과정에서 살아남아야 한국인 전용 전문직 미국취업비자가 최종 확정된다
파트너 위드 코리아 상원안(S.1861)에는 미주리 대표인 공화당의 로이 블런트 상원의원이 주도하고 있고 민주당에서 하와이의 마지 히로노, 조지아의 존 오소프 상원의원이 동참하고 있으나 보다 광범위한 양당 상원의원들의 지지와 노력 또는 양당지도부의 결단이 있어야 최종 성사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