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1억 7500만명중 99%이상에게 부양체크 보내 그중 120만명에게 잘못 보내고 64만명에게 전달 못해
미국정부가 팬더믹 긴급재난 지원금으로 부양체크를 제공하면서 자격없는 120만명에게 19억달러 를 보낸 반면 받아야할 64만 5000명에게는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감사결과 밝혀졌다
부양자녀들에게 이중지급한 경우가 54만건으로 가장 많고 비시민권자 34만명에게도 잘못 제공 한 것으로 지적됐다
미국은 팬더믹 재난지원금으로 1억 7500만명에게 세차례에 걸쳐 1인당 3200달러씩을 부양 체크로 현금지원했으나 역시 오류가 드러나 논란을 사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시절 1차때 1200달러, 2차때 600달러, 바이든 시절 3차때 1400달러씩 제공했다
IRS 국세청은 전체 대상자중의 99.48%인 1억 6740만명에게 부양체크를 전달했다
하지만 방대한 작업이기 때문인 듯 적지않은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부 감사관실의 감사결과 IRS는 자격없는 120만명에게 19억달러 어치의 부양체크를 잘못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자격이 있는데도 64만 4700여명은 16억달러 상당의 부양체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 났다
IRS가 무자격자들에게 잘못 부양체크를 보낸 케이스들 중에서는 부양자녀들이 이중신청돼 중복 지급된 경우가 54만 4000여건으로 8억 5600만달러나 잘못 제공돼 가장 많았다
더욱이 미국내 합법거주자가 아닌데도 부양체크를 보낸 경우가 34만 2200여건으로 5억 7900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이중으로 여러번 받은 경우도 19만 1800여건에 2억 7100만달러나 됐다
IRS 국세청은 재무부 감사관실의 감사지적에 잘못 보낸 부양체크의 경우 지급금을 수정해 다른 납세액과 조정하는 절차를 밟고 아직 받지 못한 64만 5000여명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21년 도 연방세금보고에서 클레임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잘못 보낸 부양체크를 환수하기는 매우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도 부양체크를 받지 못한 경우 4월 18일 마감하는 연방소득세 세금보고에서 리베이트 체크를 신청해야 한다
연방세금보고서 1040 양식에서 라인 30에 리커버리 리베이트 크레딧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