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맥카시 6월 1일 ‘X 데이트’ 당일 또는 직전직후에나 결판
워싱턴 해결방식 D데이 일레븐 아우어에 막판 타결
백악관 내년예산 올해 수준 동결 vs 공화당 국내예산 더 깎아야
Photo Credit: White House Pool
국가부도를 피하기 위해 최후 담판을 벌이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은 이른바 X 데이트로 설정된 6월 1일 당일이나 직전 또는 직후에 결판 낼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연방예산 동결이냐 삭감이냐를 놓고 마지막 기싸움을 벌이고 있으나 디데이 일레븐 아우어에는 최종 타결하고 국가디폴트를 피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미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다
워싱턴 정치권의 오래된 관행은 벼랑끝에서 정면 대치하다가 D데이 일레븐 아우어에 최종 타결하고 국가위기를 피하는 것이다
이번에도 최후 담판에 돌입해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은 재무부가 정부돈이 떨어져 국가부도가 시작될 수 있는 이른바 X 데이트인 6월 1일 당일 또는 직전이나 직후까지 대치 하다가 최종 타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들어 조기 타결할 의지를 보였으나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은 6월 1일 최종 타결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현재의 최후 담판에서는 오는 10월 1일 시작하는 2024회계연도 연방예산을 올 수준으로 동결하자는 백악관의 제안에 공화당 하원은 한푼이라도 적어야 한다며 추가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백악관은 2024회계연도 연방예산에서 국방비와 일반 국내예산을 동시에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자며 그럴 경우 물가상승 만큼인 5% 정도는 삭감하게 된다고 제안했다
이에대해 공화당 하원은 국방비는 계속 올리고 일반 재량예산만 적어도 18% 삭감해야 한다고 맞서 고 있다
2011년 국가부도 수시간 전에 합의했던 연방예산삭감 협상 결과로 일반 국내 재량예산을 260억달러 삭감하는 것으로 최종 타결한바 있어 이번에도 마지막 순간 동결 대신 소폭 삭감으로 타결지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나 맥카시 하원의장이 마지막 순간까지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은 양측의 하원의원총회에서 강경파와 온건파, 진보파로 복잡하게 뒤섞여 있어 상하원에서 동시에 가결할 수 있는 숫자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어떠한 타협안도 바이든 대통령과 맥카시 하원의장이 서로 주고받기를 할 것이고 양진영을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연방하원 표결시 공화당 다수와 민주당 일부를 결합해 과반수인 218표를 넘겨야 하므로 최적의 방안을 찾아 마지막 순간 통과시키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맥카시 하원의장은 공화당 하원의원 222명중에 자신에게 반대표를 던졌던 20명, 강경보수파인 프리덤 코커스 45명까지 하나로 뭉치면 최선이겠지만 40여명이 이탈할 것에 대비해 그만큼의 민주당하원의원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민주당 하원의원 213명중에 진보파인 프로그레시브 의원총회 소속이 100명 이므로 이들의 반대표가 있더라도 초당적 합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어야 국가부도를 피하게 된다
최후 담판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예산삭감에서 더 양보하고 맥카시 하원의장이 학자융자금 탕감안과 에너지 전환책에 대한 택스크레딧 등의 취소요구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6월 1일을 전후해최종 타결짓고 사상초유의 국가디폴트, 국가부도 만큼은 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