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성공할 수 있을까
獨언론 "美와 美동맹국의 조치, 中의 반도체 기술 개발 막을 것…美기업도 부수적 피해 입을 것"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미국과 중국 간 반도체 전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그 피해가 중국 기업에 더 클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양국의 수출 조처가 '퍼포먼스'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현지시간) 독일 매체 도이치벨레(DW)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첨단 반도체 칩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려는 노력을 강화함에 따라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중국의 (반도체 기술)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한다"며 "그러나 그들은 또한 미국 기업에 부수적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도 한다"며 전문가들의 견해를 소개했다.
중국은 최근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대중 견제 성명에 따른 보복 조처로, 미국의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에 대한 구매 금지 조처를 내렸다.
중국이 마이크론 구매 금지 조처를 내린 지 이틀 뒤인 지난 23일, 일본은 중국을 겨냥해 오는 7월부터 노광장비, 세정·검사에 사용하는 장치 등 첨단 반도체 분야 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대만 경제연구소의 아시아 태평양 반도체 산업 전문가 페이-첸 리우는 DW에 "중국 반도체 산업의 발전은 14nm(나노미터·10억분의 1m) 공정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며 "중국이 일본에서 첨단 장비를 받을 수 없게 되면 앞으로 이 기준을 넘어서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스마트폰용에는 3nm, 차량·가전제품용에는 28nm 공정을 활용한 반도체가 주로 탑재되는데, 중국이 자국을 향한 제재로 이 벽을 뛰어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싱가포르국립대학(NUS)의 알렉스 카프리 교수는 "중국이 반도체 제조 및 개발 측면에서 완전히 자립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며 "이러한 동맹(미국·일본·한국·대만·네덜란드)이 유지된다고 가정한다면, 중국에는 믿을 수 없이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것이고, 수년 안에 자급자족하려는 중국의 목표가 좌절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첨단 반도체나 관련 제조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에 라이선스 취득을 요구하고, 중국에 판매할 특정 반도체를 미국산 장비로 제조하기 전에 미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사실상 중국의 독자적인 첨단 반도체 생산을 막으려는 의도다. 네덜란드와 일본은 이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전한 바 있다.
반면 마이크론에 대한 중국의 조처가 마이크론에게는 심각한 피해를 입히지 않을 '퍼포먼스적 움직임'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애틀랜틱카운슬의 덱스터 로버츠 선임연구원은 DW에 "중국과 미국 모두 상대방을 처벌하는 것처럼 보이는 정치적으로 대중적인 조처를 취할 수 있다"며 "하지만 반드시 양측이 모든 사업을 중단할 필요는 없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 기업들은 특별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승인되면 반도체 또는 아마도 반도체 제조 장비를 중국에 계속 판매할 수 있다"며 "압박을 덜 만한 더 많은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