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노숙자에게 RV차량 렌트 .. 불법과 인권 사이에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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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LA 노숙자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노숙자나 노숙 위기에 처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RV차량을 빌려주고 렌트비를 받는 거래까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규제와 관리 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견인과 이동 명령, 법정 다툼이 이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포레스트 론과 LA 강 사이 포레스트 론 드라이브(Forest Lawn Dr),
길가에 낡고 허름한 RV차량 70여대가 줄지어 서있습니다.
노숙자들이 기거하고 있는 RV차량들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LA곳곳에서 노숙자 밀집 지역 철거가 이뤄지다보니 비교적 관리가 허술한 포레스트 론 드라이브와 같은 곳에 RV차량들과 노숙자들이 점점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노숙자 약물 남용 등의 문제와 맞물려 일대 치안과 위생이 악화 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RV차량들은 노숙자와 노숙 위기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렌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레스트 론 드라이브에 즐비한 RV차량 가운데 1곳에서 기거하는 로나는 한 달에 400달러를 주거비로 지불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레이시 박 LA11지구 시의원은 RV차량을 노숙자나 노숙 위기에 처한 주민들에게 빌려주고 렌트비를 받는 이들을 ‘밴로드(Vanlord)’라고 지칭합니다.
밴로드들은 경매에서 RV차량을 낙찰받은 뒤 특정 지역에 배치하고 온라인 거래 사이트 크렉스리스트(Craigslist), 숙박 공유 업체 에어비앤비(Airbnb), 입소문 등을 통해 세입자를 받습니다.
그렇게 받는 돈은 평균 200 - 400달러,
밴로드 가운데 1명인 그렉 윌리엄은 앞선 방법으로 15대의 RV차량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RV차량 1대에 소요되는 유지 비용은 200 - 400달러 선으로 렌트비를 감안하면 한달 평균 2천 – 8천 달러를 벌어들일 것으로 추산됩니다.
자신도 노숙을 경험했다는 윌리엄은 자신의 거래가 갈 곳 없는 노숙자들을 위한 지원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RV차량 가운데 다수는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데다 불량 전력 공급 장치에 연결되어 있고 세입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규제를 하고 싶어도 관련 조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견인 명령이 떨어져도 법정 다툼에 돌입하면 공방이 이어지는 동안 견인은 중단되는데다 이동 명령을 받아도 다른 장소로 옮기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RV차량은 공공 도로에서 노숙을 제한하는 LA시 조례 41.18도 적용 받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차라리 이렇게 운영되는 RV차량의 렌트를 인정해주면서 관리를 해나가는 방법까지 고려되고 있지만 이 또한 여의치 않습니다.
LA 전역 RV차량은 4천 여대, 이들 RV차량은 불법과 인권 사이에 주차중이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는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