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셧다운 올해에는 없다 ‘재정책임법안에 셧다운 피하기도 포함’
연말까지 연방예산지출법안 12개 확정 못할 경우 셧다운 없이 1%삭감 예산 집행
2018년말~2019년초 35일간 셧다운 같은 사태 올해 없고 영원히 없어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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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책임법안에 셧다운, 즉 부분폐쇄 피하기 방안도 포함돼 있어 올해에는 연방정부 셧다운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올연말까지 연방예산안을 확정짓지 못할 경우 모든 부처의 예산을 1% 일괄 삭감하고 정부기관을 운영하도록 돼 있어 셧다운을 피한채 연방예산 확정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워싱턴 정치권에서 격한 예산투쟁으로 연방기관들이 셧다운,부분 폐쇄되는 사태가 적어도 올해, 아니면 영원히 사라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바이든-맥카시 합의안을 담은 재정책임법안에 셧다운을 자동적으로 막는 방안이 포함돼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셧다운 방지 장치는 10월 1일 시작하는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연방예산 12개가 확정되지 못해 새해 를 맞게 될 경우 지속 결의안을 채택해 임시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 결의안을 채택할 때 셧다운을 피하는 대신 모든 부처의 예산을 1% 일괄 삭감해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4 회계연도 연방예산지출 법안 12개를 확정하지 못해 12월 31일을 넘기게 될 경우 지속 지출 결의안 CR을 채택해 정부기관들을 운영해 셧다운을 막는 대신 모든 부처의 예산을 1%씩일괄 삭감하게 된다
이 때문에 해마다 예산투쟁이 격화돼 연방정부의 부분폐쇄를 초래해 경제적 피해와 상당한 불편을 초래했던 사태는 올해에는 없을 것이고 효과가 확인되면 영원히 새방식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대신 연방 예산의 일괄 삭감을 피하기 위해 공화, 민주 양당이 동시에 예산투쟁 보다는 타협으로 연방예산을 적시에 확정지으려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화당은 국방비의 삭감을 막기 위해, 민주당은 복지예산 등 국내정책의 삭감을 막기 위해 연방예산 협상을 서두르고 회계연도 시작전에 타결지으려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1997년 이래 단 한번도 회계연도 시작전에 연방예산안을 확정한적이 없으며 1980년 이래 10번이나 연방정부 기관들을 부분 폐쇄하는 셧다운이 벌어졌다
가장 최근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인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 사이에 역대 최장기간인 35일동안이나 연방정부 기관들이 부분 폐쇄된 셧다운을 겪었다
35일간의 셧다운으로 연방 공무원들 가운데 비필수 요원으로 분류된 38만여명이 강제 무급휴가를 가야 했고 미국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었으며 연방정부는 50억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해인 2018년 1월에도 예산협상 실패로 사흘간의 셧다운을 초래했으며 그 당시에는 연방공무원 69만 3000명이나 무급휴가 명령을 받았다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는 취임 첫해인 2013년 10월 1일부터 16일동안 셧다운됐으며 연방공무원 80만명이나 무급 휴가를 명령받고 21억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