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학자융자금탕감 무산시 대안 ‘연체 유예, 새 소득기반상환으로 조기 완료’
9월 상환재개 연체 유예기간 최장 1년으로 연장해 대규모 연체, 디폴트 방지
새 소득기반상환으로 가처분 소득에서 소액 상환, 10년후 잔액 탕감으로 빚해방
Photo Credit: White House
바이든 행정부가 이달말 연방대법원에서 학자융자금 탕감 계획을 무산시킬 것에 대비해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바이든 대안은 일괄 탕감을 재추진하는게 아니라 우선 연체를 최장 1년까지 유예해주고 올해말부터 시행하는 새 소득기반상환을 활성화해서 소액씩 상환한다음 길어도 10년후에는 나머지 금액을 탕감 받고 조기 종료하게 지원하는 방안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공개적으로는 6월말 연방대법원에서 학자융자금 탕감계획에 대해 합법판결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무산시의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8일 보도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바이든 행정부의 탕감계획 무산시 대안으로는 첫째 갑작스런 상환재개 로 연체와 디폴트가 급증하는 혼란을 막는 조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든 행정부는 팬더믹으로 2020년 3월부터 3년 반이나 부과해온 학자융자금의 월 상환유예를 8월 30일에는 종료해야 하며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동의해줘 9월 1일부터는 월상환을 재개해야 한다
그런데 3년반만에 재개하는데다가 올들어 42만명이나 해고된 대기업들의 감원태풍 여파로 학자융자 금의 월 상환금을 제때에 내지 못하고 연체하고 3개월후에는 디폴트, 지불불능에 빠지는 사태가 빚어 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바이든 대안에서는 현재 연체로 분류하지 않도록 유예해주는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3개월인데 이를 1년정도로 연장해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팬더믹 기간중 졸업한 700만여명이 상환유예로 월 페이먼트 플랜을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연체로 분류되지 않도록 허용하는 유예기간을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사유를내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둘째 올하반기에 시행되는 새로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을 대거 활성화해서 최대한 많이 최대한 빨리 학자융자금을 탕감받고 빚에서 해방되도록 돕는 방안인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다
새 인컴베이스드 페이먼트 플랜, 즉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은 학자융자금을 빌린 미국인들이 월수입 에서 주거비와 식품 등 필수지출을 제외한 가처분 소득에서 소정의 퍼센트를 정하고 소액을 상환할 수 있게 허용한다
재개되면 한달에 평균 350달러를 상환하게 되는데 새 프로그램으로는 한달 100달러 미만이 될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다음 현재의 20년이 아닌 10년동안만 상환하면 그이후에 남은 잔액을 탕감받게 된다
결과적으로 매달 적은 금액을 갚고 10년후에는 남은 잔액을 전액 탕감받고 학자 융자금 빚에서 일찍 해방되는 혜택을 보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