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 CA주지사, 총기 규제 관련 수정 헌법 28조 개정 제안
Photo Credit: 개빈 뉴섬 주지사실 제공 영상 캡쳐
[앵커멘트]
전국적으로 총기 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개빈 뉴섬 CA 주지사가 총기 규제 내용이 포함된 수정 헌법 28조 조항을 제안했습니다.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33개 주 이상에서 동의를 얻으면 제정 회의를 열 수 있어 뉴섬 주지사는 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개빈 뉴섬 CA 주지사가 갈수록 악화하는 총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총기 규제를 헌법에 명문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오늘(8일) 미국의 총기 폭력 위기를 종식하기 위해 역사적인 28번째 수정헌법 조항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안된 수정헌법 제28조는 총기 구매 최소 연령을 18살에서 21살로 상향 조정하고, 구매를 위한 배경 조사를 의무화하며 총기 구매를 위한 대기 기간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민간인의 총기 난사에 쓰이는 돌격 소총 등 공격용 무기 구매 금지도 포함됩니다.
기존 헌법에 추가되는 수정헌법 28조는 이 네 가지 총기 안전 원칙을 헌법에 영구적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뉴섬 주지사는 수정헌법 28조는 수정헌법 2조를 변경하지 않고 미국의 총기 소유 전통을 존중하면서 총기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정헌법 2조는 규율 있는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정부의 안보에 필요하며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국민의 권리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미국인의 총기 소지 권리를 200년 넘게 보장해왔습니다.
이처럼 총기 소유권을 보장한 헌법 정신과 전통이 뿌리 깊어 그 자체를 건드리기 어려운 만큼, 부수적인 규제 내용을 담은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헌법을 손보자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수정 헌법은 27조까지 규정돼 있으며, 마지막 조항인 27조는 1992년 비준돼 추가됐습니다.
1992년 이후에는 헌법이 개정된 적 없는 만큼 뉴섬 주지사의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거나 33개 주가 이를 지지하고 헌법 제정 회의를 열도록 촉구해야 하는데 뉴섬 주지사는 공화당이 의회에서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주의 지지를 얻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제안을 놓고 뉴섬 주지사가 전국적인 정치 무대로 진출하기 위한 포석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뉴섬 주지사는 그동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계획이 없다고 말해왔지만 민주당 내에서 잠재적인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다양한 연합과 협력해 개정안에 대한 결의안이 다른 주 의회에서 통과되도록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대다수 미국인이 더 엄격한 총기 규제를 원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