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IRA, 저항 직면.. 공화, 예산삭감 시도
Photo Credit: The White House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표 업적으로 내세우는 인플레이션감축법 IRA의 주요 정책들이 야당인 공화당은 물론 제약업계의 공격을 받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원 세입위원회의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 13일 IRA의 청정에너지 확대 예산을 줄이고 그 돈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신규 전기차를 구매하면 최대 7천500달러를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을 줄이고 중고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는 아예 폐기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원 세출위원회에서는 공화당 의원들이 세출위원장인 케이 그레인저 의원 주도로 지난 14일 IRA의 지방 에너지사업 지원, 고효율 가전 구매 보조, 친환경 건축 기준 이행을 위한 예산 130억달러 삭감을 제안했다.
공화당은 청정에너지 확대를 위한 세액공제 혜택도 축소하려고 한다.
다만 이런 법안들이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상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돼 이들 법안이 최종적으로 의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또 제약사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이 지난 16일 고령자의 처방 약 구매 비용을 줄이기 위한 IRA 프로그램을 두고 바이든 행정부에 소송을 제기했다.
BMS는 정부가 약을 대폭 인하된 가격에 팔도록 강제해 기업의 헌법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정부가 가격을 두고 흥정하면 제약사의 신약 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IRA는 노인을 위한 공적 의료보험인 메디케어가 제약사에 지급하는 약값을 협상할 수 있는 새로운 권한을 정부에 부여했는데 그동안 제약업계는 이를 막으려고 큰돈을 써가며 로비해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제약사와 가격을 협상할 처방 약 10개를 오는 9월까지 선정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해 2026년부터 인하된 가격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다른 글로벌 제약사 머크도 많은 이윤을 남기는 당뇨·암 치료제를 가격 인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달 초 바이든 행정부에 소송을 제기했다.
주요 제약사를 회원으로 둔 미국상공회의소도 지난 9일 가격 인하를 막고자 정부와 법정 다툼을 시작했으며 다른 제약사들도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
과거에 종종 제약사 편을 들어온 공화당은 IRA 예산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법을 무력화하려고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