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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터 바이든 ‘유죄시인 대신 실형모면, 사법매듭 반면 정치논란’

바이든 차남 세금관련 경범죄, 불법총기구입 중범죄 유죄시인
트럼프 지명한 연방검사 유죄시인 대가 실형 징역형은 면하게 합의

Photo Credit: pbs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세금관련 경범죄와 불법총기구입 중범죄와 관련해 유죄를 시인하는 대신 실형, 즉 징역형을 모면할 수 있는 합의를 연방검사와 타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년간 지속돼온 헌터 바이든에 대한 사법절차는 매듭짓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나 현직 대통령의 재선전에 악영향을 차단하려는 행위라는 정치 논란은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이자 널리 알려진 말썽꾼 헌터 바이든이 연방검사와 유죄시인 대신 실형, 징역형을 모면하는 빅딜에 합의한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

헌터 바이든은 세금관련 두가지 경범죄와 불법총기구입 관련 중범죄 혐의로 1년이상 연방검사의 수사를 받아왔는데 유죄를 시인하는 대신 실형을 면하는데 사전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터 바이든 변호인과 연방법무부는 20일 양측의 합의를 연방법원에 제출하고 일반에도 공개했다

이에따르면 헌터 바이든은 2017년과 2018년에 세금보고를 제때에 하지 않은 두가지 경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시인했다

또한 2018년 코캐인 마약 중독으로 총기를 구입할 수 없는데도 이를 숨기고 불법으로 코발트 코브라 리벌버 권총을 구입한 중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헌터 바이든이 유죄를 시인하는 대신 연방검사는 세금관련 경범죄에 대해선 집행유예로 실형을 모면 하게 해주게 된다

불법총기구입 중범죄 혐의에 대해선 헌터 바이든이 앞으로 24개월동안 마약을 이용하지 않고 치료 받는다는 별도의 계획을 제출하고 더 이상 총기를 소지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충족하면 연방검사는 기소하지 않고 혐의를 취소시켜 주게 된다

헌터 바이든 측과 합의한 델라웨어 주재 연방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데이비드 와이스 검사라는 점에서 당파적인 거래로 인식되지는 않고 있다

이로서 최소한 1년, 길게는 5년동안이나 끌어온 헌터 바이든에 대한 조사와 수사가 사법적으로는 매듭 지어지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헌터 바이든 변호인과 연방검사측은 밝히고 있다

하지만 헌터 바이든이 의심을 받고 있는 사안은 이번에 합의된 혐의 보다 훨씬 심각한 외국과의 비즈니스 거래와 이해하기 어려운 이익, 아버지 바이든 뒷 배경 또는 연루 의혹 등이어서 내년 대선전을 맞아 더욱 거센 정치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헌터 바이든은 우크라니아 재벌 회사에 자문역을 맡으면서 연봉이 아닌 월봉으로 수만달러를 받았으 며 중국기업들로부터 엄청난 투자금을 유치해 아버지 조 바이든 당시 부통령의 뒷배경이 없었으면 가능했느냐는 의혹을 사왔다

이 과정에서 헌터 바이든은 중국으로부터 8만달러 짜리 2.8 캐럿 다이아를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 나는등 막대한 부당이익과 탈루 의혹에 휩싸여 있다

연방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헌터 바이든에 대한 새로운 전방위 조사에 박차를 가할 태세를 보이고 있어 내년 11월 대선전에 맞춰 정치적 논쟁은 앞으로도 더 거세질 것으로 확실해 보인다 

 

 

 

출처: 헌터 바이든 ‘유죄시인 대신 실형모면, 사법매듭 반면 정치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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