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정치이익에 따른 선거구 재획정 주법원 제동걸 수 있다’

공화당 연방의석 늘리려 게리맨더링 시도했다가 일축당해
6대 3 보수우위에도 무조건 보수, 공화 편 들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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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이 정치이익에 따른 선거구 재획정을 주법원들이 제동을 걸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공화, 민주 양당이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 마음대로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무분별란 게리맨더링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6대 3의 보수우위 구도에서도 무조건 보수 또는 공화당의 손을 들어주지는 않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27일 노스 캐롤라이나 공화당 지도부가 시도해온 선거구 재획정에 주법원이 개입할 수 없다는 주장을 6대 3의 결정으로 거부했다

다수 의견을 쓴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연방헌법상 선거조항은 연방선거과정에 연방의회만 개입할 수 있도록 명시해 주법원은 개입할 수 없다는 주장은 틀린 것으로 주의회의 일방적인 행동에 주 사법부가 제동을 걸 수 있다”고 판결했다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 등 보수파 대법관 3명이 진보파 3명과 합세한 이번 판결은 공화당이든지, 민주당이든지 정치이익에 따라 선거구를 유리하게 재획정하려 할 때 주법원이 개입해 제동을 걸수  있다는 것으로 무분별한 게리맨더링 시도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사태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각주에 인구수에 따라 배정된 연방하원의석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 유권자 성향을 파악해 유리하게 선거구 지도를 마음대로 그리는 게리맨더링이 시도되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법원까지 올라가 판정을 받은 것이다

노스 캐롤라이나 주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연방의석 14석 가운데 10석을 독식할 수 있도록 선거구를 자당에게 유리하도록 재획정했으나 민주당이 4대 3으로 유리했던 주대법원에서 파기판결을 받았다

그이후 실시된 연방선거 결과 14석을 꼭 절반씩 양당이 나눠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스 캐롤라이나 공화당 지도부는 주 대법원의 구도가 2대 5로 뒤집히자 이문제를 재론해  주법원이 개입할 수 없다는 이론을 주장했으나 바이든 행정부와 게리멘더링 반대단체들이 연방대법원에 요청해 공화당의 주장을 일축한 이번 결정을 이끌어 낸 것이다

최근에만 공화당이 주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노스 캐롤라이나와 펜실베니아에서 공화당이 연방하원의석을 더 차지할 수 있도록 게리맨더링을 시도했다가 제동이 걸려 소송사태를 겪었다

민주당 아성인 뉴욕과 메릴랜드에서는 민주당에게 유리한 선거구 재획정이 주법원에 의해 무효화  됐다

뉴욕과 메랄랜드에서 민주당은 주법원의 무효화 결정을 수용했으나 노스 캐롤라이나 공화당 지도부는 법정투쟁을 해오다가 연방대법원에서 패배한 것이다

미국 최고의 법원, 연방대법원은 보수 6, 진보 3의 구도로 바뀌면서 보수파나 공화당 진영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우려를 사왔으나 최근에는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의 합리적인 이민단속정책에 손을 들어주는 등 보수와 공화진영의 무리수에는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출처: 연방대법원 ‘정치이익에 따른 선거구 재획정 주법원 제동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