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中 침공시 단기간 패배 유력/美, 개입시 고통 각오해야/애플, 집단소송 당해 위기
Photo Credit: US Civil Defense News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대만이 길어야 90일 이상을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미국 싱크탱크의 보고서 내용이 공개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싱크탱크 보고서는 대만의 사회적, 정치적 응집력이 매우 약하다고 지적하고 그런 허점 때문에 중국 군이 공격해올 경우 이를 당해낼 수없을 것이라며 미국은 대만을 도우려하겠지만 그 과정이 매우 고통스러울 것으로 예측했다.
팀 쿡 애플 CEO가 수년전 공개적으로 한 발언으로 큰 손해을 입혔다며 주주들이 애플 측을 상대로 CA 주에서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은 총론적 발언으로 문제될 것없다며 소송 기각을 요청했지만 CA 주 법원의 담당 판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소송이 열릴 수있게 됐다. 1.미국 싱크탱크가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대만의 조기 패배를 예측했죠?
*Rand Corporation,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 중 하나, 이틀전 보고서 발표 그 보고서에서 중국과 대만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고 분석 中이 대만을 침공하게되면 대만이 오래 버티지 못할 것으로 예측
2.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측했습니까?
*Rand Corporation, 보고서 제목 ‘대만은 중국의 대규모 군사 공격에 저항할 수있을까’ 외부 공격 견뎌내는 국가 능력으로 4가지 꼽아 1)정치적 리더십과 사회적 결속력 2)군대 효율성 3)경제-인프라 등 전쟁 지속 능력 4)동맹국의 군사적 개입 등 변수 가능성 이런 4가지 요소들 감안했을 때 대만이 90일 이내 패할 가능성 높다 결론 3.아무리 뭐 중요한 4가지 요소들을 감안했다고 하더라도 경제 대국 대만이 그렇게 쉽게 패할까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Rand Corporation, 이번 보고서에서 대만의 약점 지적 즉 평상시 정치적 응집력과 사회적 응집력 취약하다는 것 대만 국민들, 민주주의와 개인 자유 누리고 있는 것에 자부심 강하게 느껴 하지만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불만 많이 나타내 정치적 양극화 심화, 그 결과로 사회적 응집력 약해
4.그러면 대만의 경제적 우위가 중국과 전쟁이 벌어질 경우 대만을 지켜주는 결정적 변수가 되지는 못한다는 거네요?
*Rand Corporation, 대만이 중국보다 군비나 병력이 적어서 우선 시작 자체가 불리 다만 대만이 우월한 경제력 바탕으로 전투력 획기적 향상 시킬 수있어 그런데 대만이 군 조직력, 군사 기술적 측면에서 개선 이루더라도 한계 있어 즉 중국 인민해방군을 앞지를 만큼 개선 이룰 가능성 거의 없다는 것 거기다가 대만이 무역이나 에너지 수입 의존도 높다는 것이 결정적 약점 전쟁 시작되면 무역은 당연히 중단되고 에너지 수입도 불가능해져 그것은 결국 전쟁 수행 능력, 지속 능력이 매우 낮다는 의미 결론적으로 90일 이상 버티기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 5.그렇지만 대만에게는 동맹국 미국의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Rand Corporation, 이번 보고서에서 대만의 가장 큰 변수를 미국으로 꼽아 미국의 강력한 군사적 개입 없이는 중국의 대만 정복 시간문제라는 것 미군 지원 속도, 지원 명확성, 지원 신뢰성 등이 대만의 저항 능력 유지 핵심 그런데 중국 앞 바다에서 미군이 중국 군 상대로 개입하는데 한계 있어 美 대통령에게 中 침공과 대만 항전 사이에 개입 결정은 매우 고통스러운 결단
6.그런데 Rand 연구소가 내놓은 보고서를 얼마나 신뢰할 수있느냐도 반드시 짚어야할 것같은데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보고서라고 할 수있습니까?
*Rand Corporation, 미국에서도 최고 레벨의 싱크탱크로 대단한 권위 인정받고 있어 약 2주전에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폭로자’ 꼽히는 대니엘 엘스버그 타계
*대니엘 엘스버그, 바로 Rand Corporation 연구원 있으면서 1971년 폭로 감행 베트남 전쟁 추악한 진실 폭로해 당시 미국인들에 큰 충격 안겨 미국인들 대부분 베트남에서 미군들이 자유위한 숭고한 전쟁 하는 줄 알아 하지만 엘스버그 폭로로 추악한 실상 적나라하게 드러나 美 역사 바꿔 트루먼→아이젠하워→케네디→린든 존슨→닉슨 등으로 이어진 거짓 역사 민주당과 공화당 가릴 것없이 인도차이나에서 미국 영향력 확대 모색 대통령들, 미국인들에게 베트남인들 자유라는 명분 제시하며 거짓말 계속해 또 미군이 매우 어렵고 전사자 늘어나는 상황인데도 이긴다고 거짓말 그런 내용 담긴 문서 입수해 폭로함으로써 당시 미국 역사 물줄기 돌려 닉슨이 무리수 두게 만들어 ‘워터게이트’ 단초를 열게한 시발점 NY Times, Washington Post 등 상대로 국가 기밀 보도해 스파이 혐의 소송 제기 연방대법원, 수정헌법 1조 언론의 자유 가치가 더 크다는 판결 내려 미국 언론의 자유를 확립하게 만든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
*Rand Corporation, 가장 정확한 고급 정보 다루는 싱크탱크로 명성 높아 대만과 중국에 대한 이번 보고서 내용 그래서 중요 7.애플에 대해 제기된 집단소송이 실제로 열릴 수있게됐죠?
*애플 주주들, 기관투자자들 중심, 애플 상대로 CA 오클랜드 지방법원에 집단소송 제기 팀 쿡 CEO 수년 전 발언으로 많은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소송 이유
*애플, 주주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소송기각 요청으로 맞불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기각시켜달라고 한 것
*오클랜드 지방법원, 주주들 손 들어줘.. 애플 측 기각 요청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 이에 따라 집단소송 열릴 수있게돼 애플이 거액의 배상 위기 맞고 있어
8.애플 주주들이 왜 소송을 제기한 것인지 궁금한데 팀 쿡 CEO가 무슨 발언을 한 겁니까?
*팀 쿡, 2018년 11월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 콜에서 발언 “브라질과 인도, 러시아, 터키 등에서 현지 통화가치 하락으로 애플 판매 감소 압박 받아” “그렇지만 중국은 그런 범주에 넣지 않겠다” 언급한 것
*주주들, “중국에서 판매 감소는 없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애플 상황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투자했다” “그렇지만 결국 중국에서도 판매가 줄었고 큰 손해를 보게됐다”
“팀 쿡 떄문이었고, 책임을 져야한다”
9.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애플 주주들 주장은 알겠는데 팀 쿡 CEO가 2018년 당시 컨퍼런스 콜 발언 이후 애플 측 행보를 보면 주주들이 분노하는 이유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있죠?
*애플, 팀 쿡 CEO 컨퍼런스 콜 발언 이후 불과 며칠 만에 행동에 나서 중국에 있는 공급업체들에 생산량 줄이라고 요청한 것 2019년 1월2일에는 美-中 무역 갈등 이유로 분기 매출 전망 90억달러로 낮춰 2007년 아이폰 출시 이후 분기 매출 전망 낮춘 것은 그 때가 처음 엄청난 악재였고, 전망 조정한 다음날 애플 주가 10% 폭락 하루 시가 총액 740억 달러(96조 1,000억원) 증발 10.담당 판사도 팀 쿡 CEO 발언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죠?
*곤잘레스 로저스, 오클랜드 지방법원 판사, 주주들 손 들어줘 “2018년 컨퍼런스 콜 발언을 팀 쿡 주장처럼 보기 힘들다” 팀 쿡은 과거 실적, 환율 변화 영향 등에 대해 언급한 것이라고 주장 “중국에서 애플 판매 전망을 언급한 것이라는 합리적 추론 가능” “팀 쿡은 자신의 발언 이전에 중국 경제 둔화를 알고 있었다” “중국에서 수요 감소를 시시하는 자료도 갖고 있었다” “애플 주주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