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학자융자금 탕감 끝내 무산 ‘연방대법원, 대통령 탕감권한 없다’
연방대법원 6대 3 결정으로 ‘대통령 구체적인 의회승인없이 탕감 못해’
4000만명 1인당 1만달러 내지 2만달러 총 4300억달러 일괄 탕감 무산
Photo Credit: White House
미국에서 4000만명의 학자융자금을 1만달러에서 2만달러까지 일괄 탕감해주려던 바이든 학자융자금 탕감이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끝내 무산됐다
연방대법원은 보혁구도에 따른 6대 3의 결정으로 “현행법상 바이든 대통령이 4000억달러 넘게 학자 융자금을 탕감해 줄 권한이 없다”며 폐기 결정을 내렸다
미국서 대학에 다니며 융자받은 4000만명의 학자융자금을 1만달러 내지 2만달러까지 일괄 탕감해 주려던 바이든 계획이 좌초됐다
연방대법원은 30일 6대 3의 결정으로 바이든 학자융자금 탕감 계획을 폐기처분하는 판결을 내렸다
보수파 대법관 6명을 대표한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서에서 “대통령이 의회의 구체적인 승인을 받지 않고 학자융자금 4300 억달러이상을 일괄 탕감해 줄 권한은 없다”고 지적했다
연방정부는 고등교육 기회구호법이나 911사태이후 마련된 히어로스 법에 따라 팬더믹이란 비상사태를 겪은 미국민들의 학자 융자금 빚을 일부 면제해주거나 조정해 줄 수 있다고 강조해왔으나 연방대법원의 다수를 점하는 보수파 대법관들은 그같은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이로서 심리단계부터 부정적인 판결이 예상됐던 바이든 학자융자금 탕감계획은 실행되지 못하고 좌초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학자융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4300만명의 1조 6000억달러 가운데 연소득 개인 12만 5000달러, 부부 25만달러 이하이면 1인당 1만달러, 펠그랜트를 받았던 적이 있으면 2만달러까지 일괄 탕감해줄 계획이었다
연방 교육부는 연방법원의 중지 명령이 나오기 전에 유자격자의 절반을 넘는 2600만명으로부터 탕감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받았으며 그중 1600만명에게는 승인까지 통보한 상태였다
바이든 계획이 실행됐더라면 4000만명 이상이 4300억달러를 탕감 받았을 것으로 추산돼 왔다
더욱이 유자격자의 절반인 2000만명은 전액 탕감받아 학자융자금 빚에서 해방될 것으로 예상돼 왔다
따라서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4000만명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는 동시에 9월과 10월부터 3년만에 월상환을 재개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부담을 지우고 있다
1조 6000억달러의 학자융자금 빚을 지고 있는 미국민 4360만명은 9월에 상환이 재개돼 고지서를 받고 10월부터 1인당 평균 393달러를 매달 상환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든 학자융자금 탕감계획은 이미 융자금을 갚았거나 거의 상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주지 못하고 관련 업계에겐 재정적 피해를 입히게 된다는 불만을 사는 등 형평성 논란을 빚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