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규제 완화.. 상업용 건물, 주거지 전환 가능해진다
AB 2011, 7월1일 발효.. 매장, 사무실, 주차장 등 저렴한 주택 전환
Affirmed Housing, AB 2011활용해 새크라멘토 외곽에 200개 유닛 개발
당초 상업용 부동산 부지에 새 주거용 건축물 짓는 것이 AB 2011 목표
이제는 기존의 상업용 건물을 주거지로 활용할 수있도록 범위 확장
Photo Credit: Buffy Wicks
CA 주에서 AB 2011이 오늘(7월1일)부터 발효됐는데 소매 매장이나 사무실, 주차장 등을 저렴한 주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당초 상업용 부동산 부지에 새 주거용 건축물을 짓는 것이 AB 2011 목표지만 이제는 기존의 상업용 건물을 주거지로 활용할 수있도록 범위가 확장될 전망이다.
게다가 저렴한 주거지, Affordable Unit을 포함하는 경우 사무실에서 주택으로 전환을 더욱 신속하게 할 수있는 AB 1532와 CA 주 건축 법규를 현대화해서 오래된 상업용 건물을 주거지로 개조하는 것이 가능한 AB 529 등도 추가로 확정돼 CA 주의 주거지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CA 주의 부족한 주거지를 더 빨리 늘리는데 도움이 될 수있는 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LA Times는 CA 주에서 주거지 부족을 해결할 계기가 올해(2023년) 하반기에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CA 주의 상업용 부지에 주거용 건축물을 지을 수있는 AB 2011이 오늘(7월1일)부터 발효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버피 윅스 CA 주 하원의원이 발의해서 시행에 들어간 AB 2011은 상점이나 사무실, 주차장 등 용도 부지에 저렴한 주택을 건설하는 방안을 최대한 빠르게 승인할 수있도록 Fast-Track으로 처리할 수있게 했다.
이미 Sacrament에서는 지미 실버우드 Affirmed Housing 대표가 AB 2011을 활용해 외곽 지역의 5 에이커에 달하는 빈 상업용 부지에 최대 200채 유닛의 저렴한 주택을 신축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Affirmed Housing은 저소득층, 퇴역 군인, 노숙자 등을 위해서 저렴한 집을 짓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주택개발회사인데 대형 주차장에 둘러싸인 빈 쇼핑 센터를 인수하려고 하고 있다.
게다가 AB 2011은 상업용 부지에 주거지를 건축하는 것외에 기존 상업용 건물을 주거지로 전환하는 내용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다만 CA 주에는 상업용 건물을 주거지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제한이 많은데 최근에 규제를 완화할 수있는 모멘텀이 상당히 강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재택근무 증가와 사무실 규모 축소 등으로 사무실 공실율이 늘어나 사무실을 주거지로 전환할 필요성이 높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CA 주는 상업용 건물의 주거지 전환에 법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AB 1532와 AB 529 등 AB 2011을 보완할 수있는 법안도 추가로 확정했다.
먼저 AB 1532는 저렴한 주거지, Affordable Unit을 포함하는 경우에 사무실에서 주택으로 전환을 더욱 신속하게 할 수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AB 529는 사무실과 소매용 매장 등을 주거지로 쉽게 전환할 수있도록 CA 주 건축 법규를 현대화해 오래된 건물을 개조하는 것이 가능할 수있게 지원한다.
각 도시 지역 정부와 커뮤니티들도 매우 좋은 방안이라고 환영하고 있는데 저렴한 주거지를 확보하는 것이 CA 주의 가장 큰 현안이라는 점에서 비어있는 상가, 사무실 등을 활용하는 것에 여론도 적극 지지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