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확실한 우클릭 ‘미국정치,경제, 대입 등에 막대한 파장’
올회기 6대 3 우클릭-바이든 탕감 일축, 대입 소수계 우대 45년만에 폐기
지난해 낙태보호 50년만의 파기와 함께 소수계 우대 금지, 공화당에 악재
Photo Credit: supreme court
미국 최고의 법원 연방대법원이 올 회기를 마치면서 6대 3 보수우위 구도에 따라 확실하게 우클릭한 최종 판결들을 내려 미국의 정치경제와 대입 등에 막대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6대 3의 결정으로 바이든 학자융자금 탕감계획을 무산시켜 중산층 이하 서민들을 실망시키고 특히 대입입시에서 소수계 우대를 45년만에 폐기해 내년 선거에서 공화당에게 악재가 될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회기 마지막 날인 6월 30일 6대 3의 결정으로 바이든 학자융자금 탕감 계획을 끝내 무산시켰다 따라서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4000만명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는 동시에 9월과 10월부터 3년만에 월상환을 재개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부담을 지우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1년동안 월상환금을 내지 못해도 디폴트(지불불이행)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4360만명은 10월부터 3년만에 월상환금을 내야 하므로 그만큼 한달에 수백달러씩 다른 씀씀이를 줄여야 한다
학자융자금의 월상환금은 총액으로 한달에 180억달러에 달해 미국민 소비지출이 그만큼 줄어들게 돼미국경제 성장에도 타격을 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학입시에서 인종을 기반해 소수계 학생들을 우대해온 어퍼머티브 액션이 45년만에 폐기돼 하바드를 비롯한 명문대는 물론 주립대학들 까지 신입생 선발 방법을 전면 개편하게 됐다
아시아계 학생들이 소송을 걸어 승소한 하바드의 경우 소수계 우대로 흑인학생들이 전체 신입생의 7%에서 15%로 두배나 급증해 있다
이때문에 어퍼머티브 액션에 따라 성적이 우수함에도 탈락하는 역차별을 받았다는 한인 등 아시아계와 백인학생들의 아이비 리그 등 명문 사립대 입학문이 다소 넓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캘리포니아 등 9개주에서는 이미 소수계 우대가 1990년대 후반부터 금지됐기 때문에 한인들이 몰려사는 지역의 주립대학들에서는 중대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1996년부터 금지된 캘리포니아의 주립대학에서 아시아계 학생들은 UC 버클리 40%, UCLA 34%를 차지하고 있어 큰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흑인과 히스패닉계의 대입을 우대해온 어퍼머티브 액션을 45년만에 금지시킨 연방대법원 보수파 대법관 6명의 우클릭은 지난해 50년만에 파기시킨 로우 대 웨이드의 여성낙태권 보호 파기 판결과 함께 2024년 선거에서 핵심 이슈가 될게 확실해 공화당이 대가를 치르게 될지 주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