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제, 낙관론↑/경기침체 가능성 낮아져/하버드대 백인 특혜 Legacy-기부금 입학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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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준비제도가 지난 1년 내내 금리인상을 하면서 경기침체가 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미국 경제는 낮은 실업율과 꾸준한 성장 등으로 이제는 연착륙이 기대되고 있다.
물론 연준이 아직도 금리인상을 더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어 경기침체 위협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침체 리스크가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소수계 입학 우대인 Affirmative Action이 연방대법원에 의해 위헌 판결이 나오자 미국 인권 변호사 단체가 하버드 대학의 백인 특혜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하버드 대학의 Legacy-기부금 입학 정책이 백인들만을 위한 특혜라는 것으로 교육부에 이 정책이 즉각적으로 폐지돼야한다고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1.미국 경제에 대한 경기침체 위협이 계속 제기돼 왔는데 그럴 기미가 별로 보이지 않고 있죠?
*미국 경제,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예측과 우려 계속 제기돼 인플레이션 고공행진과 이에 대응하는 Fed(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상 지속 고물가와 강력한 긴축 정책 등으로 경기침체 가능성 경고 하지만 낮은 실업률 비롯해서 견실한 경제 수치 유지되고 있는 상황
2.낮은 실업률과 수정된 경제 성장 전망치 등이 경기침체까지 가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죠?
*실업률, 5월 고용지표에서 3.7% 기록해 완전 고용 수준 25년만에 가장 낮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
*신규일자리, 실업률과 마찬가지로 계속 고용 이뤄지고 있어 올해(2023년) 들어 평균적으로 31만 4,000개 만들어져
*경제 성장, 지난 6월29일(목) 1분기 성장률 수정치 발표 당초 1.1%로 나왔지만 수정치에서 2.0%로 상향 조정돼 3.특히 미국 경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있는 소비력도 계속 강한 모습이죠?
*미국, 소비를 중심으로 경제가 돌아가는 시스템 전체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것이 소비 1분기 소비 지출, 1년전 같은 기간에 비해 4.2% 늘어나 2021년 2분기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
4.그래서 미국 경제가 이처럼 상당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경기침체 가능성이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경제 전문가들,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 악재에도 불구하고 美 경제 낙관적 전망 잇따라 좋은 경제 수치 나오고 있는 것이 美 경제 저력 보여주고 있다는 것 물론 경제 성장세 둔화 분명하지만 그것이 경기침체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분석 기업과 가계 지출이 충분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 경기침체 피해갈 수있다는 이유 즉 완전한 침체 피해서 경제 연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 5.일부 업계에서는 대규모 구조조정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경기침체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IT(정보통신) 업계, 대규모 구조조정 일어나 상당수 업체들이 조직 몸집 줄여
*월가, 대형 금융기관들이 일부 사업 부서 정리하면서 역시 대규모 인원 감축해
*전문가들, IT와 월가 상황을 예외적인 것으로 보고 美 경제 전체와 연결시키지 않아 즉 美 경제가 전체적으로 매우 좋은 상황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 다만 일부 산업이 돌아가면서 부진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 이른바 Rolling Recession(순환 침체)이 그것으로 경제 전체 침체가 아니라는 것
*톰 바킨,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 총재, Rolling Recession이 경기침체가 아니라고 언급 IT나 월가 등에서 대량감원은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미미하다는 것 고임금 화이트칼라 직종 종사자들 경우 평소 저축하고 투자해둔 자금 있어 화이트칼라 직종 종사자들은 실직해도 소비 계속할 수있어 美 경제 악재 되지않아
6.그래도 연준이 올해 하반기 중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데 경기침체 우려가 사라졌다고 볼 수있는 겁니까?
*미국 경제, 연착륙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대세.. Fed 금리인상이 가장 큰 변수 현재 경제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에 찬물을 끼얹는 효과 될 수있어
*Fed, 인플레이션이 4.0%(5월 CPI)여서 이상적 목표치 2.0%에 비해 2배나 높아 불만 그래서 7월 FOMC(연방시장공개위원회) 회의에서 0.25%p 금리인상 시사 점도표에 따르면 그 다음인 9월 FOMC에서도 한 차례 더 0.25%p 인상 가능성 있어
*美 경제, 기준금리가 높아질수록 지출 힘들어.. 기업과 개인 모두 소비 여력 감소해 Fed, 수치상으로 경제가 좋고 그러면 소비가 계속돼 물가 잡히지 않는다는 생각 물가 잡으려면 약간의 경기침체가 불가피하다는 전통적 사고방식 고수 극심한 경기침체 원하는 것 아니지만 약한 경기침체 거치는 것 좋다고 판단
*전문가들, Fed의 의도적 경기침체 불러오려는 금리인상 계속에도 美 경제 낙관 그만큼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는 것, Rolling Recession 정도로 연착륙 가능 침체 리스크 줄어들고 있어 일부 Rich Recession으로 마무리된다는 것
7.연방대법원의 대학입시 소수계 우대정책 위헌 판결이 새로운 후폭풍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LCR, Lawyers for Civil Rights(인권을 위한 변호사들), 하버드 대학 입학 정책 정면에서 문제 제기 교육부에 하버드 대학 Legacy-기부금 입학 제도에 대해 폐지 요청하는 민원 제기 *Legacy-기부금 입학, 미국 명문 대학들이 활용하고 있는 중요한 입학 관련 제도 학교 재정 충당, 엘리트 기득권과 관계 유지 등이 핵심 인권 변호사 단체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
8.인권 변호사 단체가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한 구체적 이유는 무엇입니까?
*LCR,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3개 흑인-라티노 지역 단체 대리 연방 교육부 산하 인권국에 민원 제기한 것 하버드 대학 Legacy-기부금 입학 제도가 인종차별이라고 주장 민원에서 하버드 대학 Legacy-기부금 입학 제도를 끝장내야한다고 촉구 9.그러면 인권 변호사 단체가 교육부에 하버드 대학 Legacy-기부금 입학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한 것이 연방대법원 이번 소수계 우대 정책 위헌 판결 때문인 겁니까?
*LCR, 교육부에 하버드 대학 Legacy-기부금 입학 제도 폐지 민원 제기 그렇게 민원을 제기한 근거로 연방대법원 소수계 우대 정책 위헌 결정 들어 “Affirmative Action이 대학 입학 때 인종을 고려한 것이어서 위헌이라고 판결내렸다” “그렇다면 하버드 대학 Legacy-기부금 입학도 마찬가지로 당장 폐징돼야한다” “하버드 대학 Legacy-기부금 입학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백인들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백인들만을 위한 백인 우대 정책인 하버드 대학 Legacy-기부금 입학 즉각 폐지하라”
10.이번에 민원을 제기한 것을 보면 수치상으로 확실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죠?
*LCR, 전미경제연구소(NBER) 최근 보고서 내용 근거로 민원 제기 “하버드 대학이 Legacy-기부금 입학 제도를 백인 우대 정책으로 활용” *NBER, 보고서에서 “하버드 대학 Legacy-기부금 제도로 입학한 학생들 70%가 백인” “일반 전형 과정으로 하버드 대학 입학한 백인은 전체 40% 정도 수준” “구체적으로 운동 선수들, Legacy, 총장 관심 List, 교수와 학교 관계자 자녀들” “시스템적으로 유색 인종 학생들에게 매우 불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유력 정치인들의 자녀, 부자들의 자녀 등이 Legacy로 입학하고 있어”
*LCR, 이번 민원 제기한 것은 물론 하버드 대학 하나만 겨냥한 것이 아님은 물론 하버드 대학 Legacy-기부금 입학 폐지되면 다른 대학들도 전부 폐지할 수밖에 없어 연방대법원이 소수게를 위협하는 결정을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반격에 나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