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에선 불공정"…트럼프, 기밀반출재판 대선후로 연기 요청
법무부 "12월 재판 개시" vs 트럼프측 "신속 재판시 사법 오판 초래"
특검·트럼프, 이달 18일 예비심리 합의…법원이 최종 판단
Photo Credit: donaldjtrump.com
불법적인 기밀문건 반출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상 내년 대선 이후로 재판을 연기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오늘(11일) AP·로이터 통신과 CNN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마이애미 연방법원에 "신속 재판할 이유가 없다"는 요지의 문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현재 법원은 현직 대통령의 행정부가 대선 유력 후보인 주요 정치적인 라이벌을 상대로 진행한 기소를 주관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 기소로 이어진 절차와 여기에 제시된 전례 없는 법적 문제에 대한 신중하고 완전한 검토를 허용하는 균형 잡힌 고려와 일정이 피고인과 대중의 이익에 가장 잘 부합한다"고 말했다.
또 "적대적인 후보들이 서로 맞서 싸운다는 측면에서 대통령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동안 재판이 진행된다면 배심원 선정 과정에서 터무니없는 도전을 야기하고 공명정대한 판결을 보장하려는 변호인의 능력을 제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소 후 6개월 이내에 이 정도 규모의 재판을 시작하자는 정부 요청은 불합리하고, 사법 오판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한 신속한 접근법을 선호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여기엔 내년 11월로 예정된 대선 이전에 재판이 진행될 경우 각종 흠집 내기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는 올해 12월 11일 본격적인 첫 공판을 하자고 제안한 상황이다.
대선이 1년 4개월 남았고,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상태라는 점을 감안하면 통상적으로 재판은 대선 이전에 시작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법무부 요청대로 대선 이전에 재판이 개시될 경우 트럼프는 대선 기간 내내 법적 리스크를 안고 싸워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다만 트럼프 측은 구체적인 재판 시작 날짜를 적시하진 않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 특별한 사건은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사실과 인식 모두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별도로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본격적인 재판을 앞둔 예비 심리를 이번 달 18일부터 진행하기로 특별검사실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예비 심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기밀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 등에 대해 원고와 피고 측이 법원에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리라고 미 언론은 설명했다.
특검과 트럼프 측이 합의한 예비심리 일정은 물론 양측이 입장을 달리하는 본재판 일정은 주심인 에일린 캐넌 판사가 결정하게 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방 관련 기밀 정보를 의도적으로 보유한 혐의 등 모두 37건의 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초 기소됐다.
미국 전·현직 대통령이 연방 범죄로, 연방 검찰에 의해 형사 기소된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죄를 주장하면서 이번 기소가 자신을 대선에서 떨어뜨리려는 바이든 정부의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