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주 아동 인신매매 철퇴법 추진 .. 적발시 25년에서 최대 종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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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CA주가 각종 노력에도 성매매 등 아동 인신매매가 기승을 부리자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삼진 아웃 법으로 일컬어지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아동 인신매매로 적발될 경우 25년에서 최대 종신형까지 받을 수 있게됩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가 아동 인신매매 처벌 규정 강화를 추진합니다.
공화당 소속 셰넌 그로브 CA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안은 아동 인신매매를 심각한 중범죄로 규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CA주에서는 심각한 중범죄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일명 삼진 아웃으로 일컬어지는 규정에 따라 25년에서 종신형을 선고 받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동 인신매매가 심각한 중범죄로 규정되는 안이 통과될 경우 적발시 25년에서 종신형의 중형을 선고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은 올해 초 CA주 상원에서 수월하게 통과되면서 주 의회에서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통과 반대로 올해 통과될 수 없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일부 강성 진보 의원들이 수감되는 범죄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개빈 뉴섬 CA주지사가 개입하고 나섰습니다.
계류중인 법안에 대해 입장 표명을 하지 않던 뉴섬 주지사의 개입은 이례적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아동 인신매매 처벌 규정 강화안 통과가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연된 것에 대해 놀랐다고 밝혔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해(2022년) 성매매 피해 아동 지원을 위한 2천 500만 달러가 포함된 예산안에 서명했을 정도로 관심이 깊은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아동 인신매매 처벌 규정 강화안 통과 지연과 관련해 CA주의회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심각하게 고려해야할 부분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성매매 등 아동 인신매매는 각종 노력에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CA주는 철퇴법 마련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일부 강성 진보 의원들의 반대로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이례적으로 개빈 뉴섬 CA주지사까지 나서 강력한 지지의사를 밝힌 가운데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