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사법리스크 가중 ‘1월 6일 사태 수사 타겟 통보, 기소 예고’

특별검사 트럼프에 기밀문건으로 기소후 의사당 점거 수사타겟 통보
조지아주 대법원 수사 연기 청원 기각, 트럼프 산 넘어 산

Photo Credit: Truth Social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잭 스미스 특별검사로부터 1월 6일 의사당 점거사태의 수사 타겟이라는 통보를 받아 곧 형사기소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주 형사기소에 이어 마라라고에서 기밀서류들을 잘못 다룬 혐의로 기소됐고  1월 6일 의사당 점거, 조지아주에서의 선거개입 등으로 기소가 예고되고 있어 이른바 사법리스크가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최초로 형사기소된 전직 대통령이자 차기 대선의 공화당 선두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를 옥죄이려는 사법당국의 잇따른 형사기소로 이른바 사법리스크가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8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SNS인 트루스 소셜에 “특별검사가 일요일 밤에 내가 1월 6일 사태에 대한 연방 대배심 수사에서 타겟이라는 점을 통보해왔다”고 공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특별검사측은 나에게 단 4일간의 시간을 주며 사법처리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고 비난했다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번이 두번째로 이른바 타겟 레터를 보낸 것으로 이는 형사기소가 곧 이뤄질 것임을 의미하고 있다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지난 6월 국가기밀 서류 불법 관리 혐의로 이른바 타겟 레터를 보낸 후 트럼프 전 대통령을 불법 기밀서류 반출과 소지 등 7가지 범주의 37가지 형사범죄 혐의로 기소해 6월말 법정에까지 첫 소환한 바 있다

이번 타겟 레터에서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2021년 1월 6일 발생한 의사당 점거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들을 부추기고 사전에 논의까지 했는지 등 형사 범죄 혐의를 수사받는 핵심 타겟이라는 점을 통보한 것이어서 금명간 형사기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월 6일 의사당 점거사태와 관련돼 형사기소되고 유죄평결 까지 받는다면 대통령 선거 최종 개표과정을 방해한 헌정질서 방해 혐의로 처벌 받을 수 있어 국가 기밀 다루기 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까지 거론돼 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뿐만 아니라 조지아 주대법원으로 부터도 청원을 일축당하는 패배를 맛보았다

조지아 주 대법원은 애틀란타 지역 검사가 2021년 대선 개표에 개입한 혐의에 대한 수사를 중단시켜 달라는 트럼프 측 청원을 9명 전원 만장일치로 “주 대법원이 개입할 만한 비상상황임을 입증하지 못 했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 조지아주의 승리를 주장하며 공화당 소속 조지아주의 주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표를 찾아내라”고 위협한 혐의로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지역검사로부터 8월안에 형사기소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가기밀 다루기 사건을 맡은 플로리다 연방지방법원의 판사가 자신이 임명했던 인물이라는 점을 감안한 듯 재판을 내년 대선 이후로 무기한 연기시켜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그 요청이 수용될지도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옥죄어 오는 사법리스크가 산넘어 산이기 때문에 과연 이를 뚫고 2024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차기 대선전에 나서고 백악관에 재입성할 수 있을지 주시되고 있다  

 

 

출처: 트럼프 사법리스크 가중 ‘1월 6일 사태 수사 타겟 통보, 기소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