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은행 규제 강화/대형은행들, 20% 이상 자본 확충해야/유럽, 갈수록 가난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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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행정부가 다음주에 은행 건전성 관련 규정을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새로운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3월 발생한 Silicon Valley Bank 파산으로 촉발된 은행 위기 재발 방지 차원인데 궁극적으로 은행들에게 자본금을 더 많이 확충할 것을 요구할 전망이다.
미국 경제가 인플레이션과 고금리에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유럽은 고물가, 고령화 등으로 경제가 침체에 빠지며 갈수록 가난해지고 있다.
1.미국 정부가 은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이죠?
*美 정부, 이르면 다음주 은행에 대한 규제 강화 조치 발표할 것으로 보여 규제 당국이 합동 발표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예상돼 2.그러면 구체적으로 언제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블룸버그 통신, 규제당국 소식통 인용해 구체적 소식 보도 Fed(연방준비제도)와 FDIC(연방예금보험공사), OCC(통화감독청) 3개 규제당국, 은행 자본 규칙 강화 방안 발표 예정 27일(목) 발표할 것으로 불룸버그 전망
3.이제 약 1주일 정도 남은건데 어떤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까?
*블룸버그, 소식통 말 인용해 주택담보대출 위험 가중치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전해 현재 주택담보대출 위험 가중치는 대개 50%로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 앞으로 40~90%까지 차등화하는 방안을 규제당국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BIS, 국제결제은행이 은행 규제 ‘바젤 III’에서 제시한 위험 가중치보다 약 20%p 높은 수준
4.미국 규제 당국이 왜 국제결제은행의 규제보다 20%p나 높은 수준으로 위험 가중치를 조정하는 겁니까?
*위험 가중치, 은행이 대출 자산 가치에 위험도를 반영할 때 사용하는 비율 위험 가중치가 높아지면 그만큼 자기자본비율 떨어져 그러면 은행들은 자본 규제 맞추기 위해 대출 축소하거나, 더 많은 자본 확보해야
*美 정부, 은행들 재정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새로운 규제안 마련의 의도 Silicon Valley Bank 파산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의지
5.여기에 또 하나의 의미있는 규제가 추가되는 것으로 보이죠?
*블룸버그, 채권 평가손익(미실현 손익)을 장부에 반영토록 하는 방안 거론된다고 보도 이 채권 평가손익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돼 미실현 손실이 자본금에 반영되면 자본금 줄어들어 자본금이 줄어들면 은행들은 자기자본비율 등 맞추기 위해 자본금 추가 확보해야
*SVB, Silicon Valley Bank는 美 국채 투자 등에서 본 미실현 손실이 뒤늦게 알려져 은행이 불안하다고 느낀 고객들이 몰리면서 Bank Run 일어났고 결국 파산까지 이어져 *Fed, 일찌감치 美 국채 투자 손실을 자본금에 반영했으면 결과가 다를 수있었다고 판단 투자 손실을 일찍 반영했으면 사전에 위기 파악 가능했고 파산도 피할 수있었다는 것
6.이번 규제 강화 대상에는 중형 은행들까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죠?
*블룸버그, 이번 규제 대상에 대형 은행들 외에 중형 은행들도 포함될 가능성 높다고 보도 Fed, 자본금 2,500억달러(약 315조원) 이상 은행들에 엄격하게 규제 적용 이번 규제 강화 대상에 1,000억~2,500억달러 이상의 은행들도 포함 유력 중형 은행들까지는 강력한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부 공감대 형성
7.이번에는 유럽 소식인데 유럽이 가난해지고 있다는 내용이죠?
*유럽, 고물가와 고령화 등으로 ‘경기 침체’라는 늪에 빠져 있다는 소식 실제로 2분기 연속 역성장하며 ‘기술적 침체’ 상태 진입 고령화로 생산성 증가 부진한 상황서 물가 급등
8.미국 경제와 비교하면 유럽 경제는 전혀 다른 모습이네요?
*WSJ, Wall Street Journal, “유럽이 수십년 간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경제적 현실 직면해” 보도 올 1분기 유로존 GDP(국내총생산), 그 전분기인 2022년 4분기에 비해 0.1%p 감소 2분기 연속 역성장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기술적 침체’ 상태 돌입한 것으로 평가돼 “유럽은 점점 가난해지고 있다” 지난 17일(월)자 기사에서 냉정한 분석
9.미국과 비교하면 유럽 경제가 얼마나 좋지 않은지 알 수가 있죠?
*비교, 2008년~2023년 사이 15년간 미국 경제 82% 성장 같은 기간 유럽 경제 6% 성장에 그쳐 더 심각하게 거론되는건 유럽 국가 임금 감소 임금이 감소하면서 소비 여력 계속 줄어들고 있어 *독일, 유럽 최대 경제 대국, 연간 실질임금 감소 2019년 6,073달러에서 2022년 5,894달러로 약 3.0%p 감소 같은 기간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도 연간 실질임금 각각 0.8%p와 3.5%p 줄어
*미국, 2019년 임금에서 2022년 임금 6% 정도 상승 벨기에 싱크탱크 유럽국제정치 경제센터, 7월 보고서 발표 2021년 기준 美 50개 주들 중 48개주 1인당 GDP 평균이 EU 평균 앞질러 미시시피와 아이다호 등 2개 주만 1인당 GDP 평균이 EU 평균 못미쳐
10.도대체 유럽 경제가 왜 이렇게 좋지 않은 겁니까?
*WSJ, Wall Street Journal, 고령화와 고물가를 유럽 경제 침체 주범으로 꼽아 유럽에서 ‘고령화’ 지난 수십년간 꾸준하게 진행돼 소비와 생산성 향상 부진 코로나 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가 급등한 것이 치명타 작용 유럽 경제 지탱하던 수출도 중국 시장 회복 더디면서 예전만 못하다는 분석
11.그러다보니 유럽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유럽인들, 경기침체 맞아 허리띠 졸라매고 있는 모습 독일인들 육류 소비, 지난해(2022년) 1인당 평균 52kg, 전년보다 8% 감소 통계 작성 시작된 1989년 이래 최소치 1년 사이 고기 가격이 거의 30% 오른 영향 때문 유럽에서 ‘Too good to go’ App 인기 높아져 유럽 가입자수 7,600만명 이상 ‘Too good to go’, 식당이나 상점에서 남은 음식 모아서 판매하는 것 2020년 말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상황 교사와 간호사 등 중산층까지 이 서비스 애용
*영국, 최근 난자 동결하려는 여성들 늘고 있다는 소식 고물가 등으로 삶이 팍팍해 아이를 낳을 수없어서 난자 동결 형편이 나아질 때 아이를 낳아서 기르겠다는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