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렌트비 상환에 3800만불 투입…8월부터 미납 세입자 퇴거
LA시 "홈리스 정책 위기"
재원 절반 이상 부대 비용
소위 ‘맨션 택스(mansion tax)’로 불려온 주민발의안 ULA의 세수입 3800만 달러가 8월 1일부터 퇴거 위기에 놓인 가정에 투입된다.
캐런 배스 LA 시장과 니디아 라만 시의원(4지구)은 27일 해당 재정을 저소득층 가정의 퇴거 방지를 위해 쓸 것이라고 밝혔다.
내달 1일(화)은 팬데믹을 이유로 유예됐던 2020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차 시기의 렌트비 지급 마감일로 지급이 안 될 경우 세입자는 공식적으로 퇴거 명령을 받을 수 있다. 2차 시기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1월까지로 해당 기간의 렌트비는 지급 마감이 2024년 2월이다.
당국은 퇴거 조치가 대거 이뤄진다면 그간 시행정부의 홈리스 구제 정책과 노력은 사실상 물거품이 되는 것이라 긴장감을 갖고 있다.
배스 시장은 “다음 주 렌트비 지급 마감을 앞두고 퇴거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이미 다양한 언어와 매체를 통해 관련된 지원 내용을 홍보하고 있으며 9월에 지원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ULA 세수입의 예상 액수를 상당히 높게 잡은 데다가 실질적인 렌트비 보조 액수보다 부대 홍보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 정부는 올해 회계연도 동안 거둬드릴 ULA 세수입을 6억~11억 달러 규모로 책정했다가 최근 그 규모를 6억7200만 달러로 대폭 낮춰 잡았으며, 실제로 4월부터 석 달 동안 거둔 액수는 3800만 달러에 불과했다. 3~4분기 예상 비용에서 1840만 달러만 순수하게 렌트비 지원에 투입되며 2300만 달러는 법률 지원 비용, 550만 달러는 홍보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 비용, 1120만 달러는 세입자 보호(희롱, 폭행, 괴롭힘 방지) 프로그램 지원에 각각 쓰인다. 부대 비용은 시의회가 지원하는 비영린 단체나 홍보 대행사를 통해 소비된다. 사실상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프로젝트가 된 셈이다.
세금 사용의 세부 내용은 내달 2일 시의회 논의와 인준을 거쳐야 하지만 사실상 원안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아직 한인타운이 퇴거 위험이 높은 곳으로 구분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실제 예상보다 적게 확보된 액수에 최저소득층이 집중된 사우스 센트럴 지역에 지원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시의회 안팎의 전망이다.
시의회 한 관계자는 “개별 시의원 지역구마다 지원을 호소하지만 수입 규모가 작고 최근 들어 퇴거 명령이 빈번했던 지역구들이 독식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지역 안배를 이유로 일부 지역구에 상징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본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주부터 퇴거 방지와 렌트비 지원을 요청하는 시민들의 전화가 시의회와 시장실에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발의안 ULA
LA시 관내 고가의 부동산(상업용과 주거용)에 추가 세금을 부과해 홈리스 구제와 주택 개발에 투입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주민투표로 통과됐다. 500만~1000만 달러 규모 부동산에는 4%, 1000만 달러 이상에는 5.5%를 부과한다. 지난 선거에 ULA 찬성표가 57%였는데 일부 반대론자들이 ULA를 무효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내년 가주 발의안을 준비 중이다. 이 발의안에서는 부동산에 특정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발의안은 과반이 아닌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ULA를 없앨 새로운 주 발의안에 필요한 서명은 이미 모두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