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석금 제도가 무법도시를 만든다?...’제로 베일’ 이대로 괜찮은가
LA카운티 법원 ‘보석금제 위헌’ 판결
라디오코리아 ‘문화충격’…조지 개스콘 LA카운티 검사장도 제로 베일은 계속 될 것
Photo Credit: Unsplash
LA카운티에서 무보석금 석방 제도 ‘제로 베일(Zero Bail)’이 부활해 다시 시행되고 있다.
강절도, 마약, 밴달리즘(손괴), 비폭력 범죄 등으로 구금된 용의자들은 보석금을 내지 않아도 석방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한 스토어 당 950달러 미만의 금액에 해당하는 절도 범죄의 경우도 제로 베일 적용 대상이 된다.
성폭행이나 강력 범죄, 제로 베일로 석방됐다가 같은 동일 범죄로 범행을 저지를 경우에는 기존의 보석 제도가 적용된다.
제로 베일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구치소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용의자 수를 줄이고자 시행된 정책이다.
일부 범죄자들이 이를 악용해 강절도 사건이 증가하는 부작용으로 이 정책은 지난해 여름 종료됐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현재, 지난 5월부터 제로 베일 정책이 다시 시행됨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강절도 범죄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주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무보석금 제도 ‘제로 베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라디오코리아 유튜브 채널 ‘스트릿 사운드(Street Sound)’에서 직접 물어봤다.
한인 A씨는 “그렇게 풀어줌으로 정신을 차리고 개선될 가능성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보통은 그런 범죄를 또 일으키는 것 같다”며 “위험한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인 B씨는 “여자친구와 다툼으로 유치장에 3일 동안 있었던 적이 있었고 제로 베일 정책으로 풀려난 경험이 있다”며 “제로 베일 정책의 혜택을 본 케이스”라고 밝혔다.
하지만 “범죄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절도나 강도, 폭행 같은 범죄에 있어서는 제로 베일 정책을 적용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제로 베일 해당 범죄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인 C씨는 “그 제도를 왜 패스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할 지 너무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관용이라는 말도 있지만 한편 무관용도 있다. 범죄는 범죄일 뿐 거기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무보석금 제도 ‘제로 베일’이 시행됨에 따라 많은 주민이 불안해 하고 무법지대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유튜브 채널 ‘스트릿 사운드(Street Sound)’는 현재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이슈에 대해 정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한인들의 생각을 직접 들어보는 프로그램이다.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주제부터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거리로 나가 주민들의 생각을 물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