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LA카운티, 위험 인물 총기 소유 제한 명령 이용 확대 캠페인 추진
Photo Credit: http://publichealth.lacounty.gov/ovp/GVROs.htm
[앵커멘트]
주민 청원에 따라 위험 인물에게 총기 구매와 소유를 제한하는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LA카운티가 대대적인 캠페인에 돌입합니다.
총기 규제 주민 청원 제도는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됐지만 LA카운티의 경우 타 카운티보다 활용도도 낮고 성과가 미비하기 때문으로 캠페인을 통해 잠재적인 총기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는 지난 2016년부터 특정인이 위험 인물로 판단될 경우 총기 소유와 구매를 규제해야한다는 청원을 경찰과 가족, 동거인, 학교 관계자 등이 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청원이 인정돼 법원의 명령이 내려진 대상자는 최대 5년까지 총기와 탄약을 소유하거나 구매할 수 없습니다.
위험 인물의 총기 구매와 소유 제한 명령 제도 GVROs는 접근 금지 명령 TRO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잠재적인 총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지만 LA카운티에서는 활용도가 낮고 성과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2022년) LA카운티에서는 위험 인물로 판단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총기 소유, 구매 규제 명령이 66건 내려졌습니다.
LA카운티 전체 인구의 1/3에 불과한 샌디에고 카운티에서는 400건 이상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LA카운티에서 위험 인물을 대상으로 한 총기 소유, 구매 규제 명령 제도 활용도가 얼마나 낮은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에 따라 LA카운티는 주민들의 총기 소유, 구매 규제 명령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에 돌입합니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공공 보건국의 권고에 따라 위험 인물을 대상으로 한 총기 소유, 구매 규제 명령에 대한 주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캠페인에 돌입한다는 내용의 안을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LA카운티 공공 보건국은 GVROs 정의와 활용 방법, 대상 등을 홍보하는 웹페이지를 개설해 운영에 나섰습니다.
또 LA카운티는 관련 데이터 수집은 물론 기존 데이터들을 관계 부처들과 공유하고 관련 전문 인력을 배정해 GVROs 청원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돕는다는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LA카운티 셰리프국 등과 협력 범위를 넓히고 GVROs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예산 검토 등도 고려한다는 방침입니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GVROs 활성화를 이끌어내면 잠재적인 총기 폭력으로 부터 많은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만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