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중국 첨단분야 투자 금지 명령으로 미중경제 해빙에 찬물
미국 중국 군사, 첩보, 사이버 능력에 도움되는 첨단분야 투자 금지
첨단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컴퓨터 등 미중경제 해빙 시도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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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등에 대한 미국 투자를 금지시키고 나서 미중경제 해빙에 찬물을 끼얹는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미국의 이번 투자금지 조치는 중국의 미국 반도체 구매 금지에 대한 보복으로 비춰져 각료들을 잇 따라 베이징에 파견해 해빙을 시도해온 바이든 행정부의 진의가 의심받고 있어 중국의 추가 맞보복으로 이어질지 우려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각료들을 잇따라 베이징에 파견에 미중경제의 해빙을 시도하는 듯 했으나 중국의 첨단분야에 대한 미국투자를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나서 해빙에 스스로 찬물을 끼얹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국가안보를 위한 좁은 분야로 한정해 중국에 대한 미국 투자를 금지시키는 것이라 고 강조하고 있으나 중국의 미국 반도체 구매 금지에 대한 보복조치로 비춰져 미중해빙이 물건너 가고 보복에 맞보복으로 이어지지나 않을까 우려를 낳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명령한 미국의 중국 투자 금지 분야는 중국의 군사, 첩보, 사이버 능력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첨단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첫째 미국의 민간자본과 벤처 캐피탈은 양자 컴퓨터, AI 인공지능, 첨단 반도체와 관련된 분야에서 중국에 투자할 수 없게 된다
둘째 직접 투자 금지는 첨단 분야로 한정되지만 보다 광범위한 분야에서도 미국회사들은 중국투자나 재정거래를 미 당국에 보고 토록 의무화돼 통제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셋째 미국 시민권자는 물론 영주권자들도 금지된 거래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투자 금지 명령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공표하며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중국경제를 해치려는 게 아니라 미국의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의 이번 중국 투자 금지 조차는 중국이 미국의 마이크론 반도체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지시한 데 대한 보복조치로 간주되고 있다
토니 블링큰 국무장관에 이어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해 미국의 중국 투자 금지 조치를 미리 예고했기 때문에 미중 양국간 긴장이 급속도로 고조되지는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적어도 미중경제의 해빙시도에는 찬물을 끼얹고 있고 가뜩이나 디플레이션 등 난제를 겪고 있는 중국경제를 더 흔들려는 시도로 여겨질 경우 미국의 보복에 중국의 맞보복으로 이어지며 지구촌 경제와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직접 투자는 지난해 82억달러로 2012년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을 정도로 이미 급속 냉각돼 있다
미국 벤처 캐피탈 자본의 중국 투자도 지난해 13억달러에 그쳐 10년만에 최저치로 떨어져 있다
중국경제는 현재 기대에 못미치는 저성장속에 물가가 7월에 0.3%나 떨어지는 디플레이션 늪에 빠져 들고 있어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지나 않을지 우려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