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1년 바이든 "미국 승리하고 있어.. 전역서 고용증가·투자진행"
"바이드노믹스, 아메리칸드림 복원 방법.. 인베스트인아메리카에 기반"
백악관 "1년간 청정에너지 1천100억달러 투자·일자리 17만개 창출"
Photo Credit: The White House
이른바 '바이드노믹스'를 앞세워 2024년 재선 도전에 나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16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1년 성과를 대대적으로 부각했다.
기후 변화 대응을 명분으로 한 대규모 투자를 담은 이 법이 시행되면서 국내 투자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가시적인 변화를 만들어졌다면서 이른바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미국 투자)', '메이드 인 아메리카(미국 제조)' 등 미국 우선주의 경제정책 세일즈에 나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IRA 시행 1주년인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일자리 및 투자 상황을 거론한 뒤 "이 법은 미국의 일자리 및 경제 성장의 가장 큰 동력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법이 '제조업 르네상스 법'이라고 불린다고 소개하면서 "왜냐하면 일자리를 미국으로 되가져오고, 미국에서 만들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중심부터 해안까지 미국 전역에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수년간 중국은 청정에너지 관련 공급망을 장악했다"면서 "더는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여기에서 만들어서 그 상품을 해외로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승리를 선언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더 있고 나는 상황을 바꾸기 위한 계획이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그 계획의 일부"라고 말했다.
그는 "바이드노믹스는 '아메리칸드림'을 복원하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바이드노믹스는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라는, 가장 최고로 효과를 내는 것에 기반하고 있다"면서 "우리 자신에게 투자하고 중산층을 강화하면 모두가 이득을 볼 수 있는 더 강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은 '미국이 왜 이러냐', '미국은 실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들은 완전히 틀렸다"면서 "미국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반대해 베팅하는 것은 결코 좋은 베팅인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백악관도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전에 보도 참고 자료를 내고 IRA 1년 성과로 ▲ 전기차 공급망(700억 달러) 및 태양광 제조(100억달러) 등 1천100억 달러 이상의 민간 부문 투자 발표 ▲ 청정에너지 관련 투자로 17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 ▲ 공공 및 민간 투자로 2030년 온실가스 배출 10억t 감축 등을 꼽았다.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미국 가정은 2022~2030년 모두 270억~380억 달러의 전기 요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1천500만명의 미국인이 연평균 800달러의 건강보험료를 절약하고 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백악관은 "IRA는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달성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미국에 투자하며 의료 비용 등을 절감하는 혁신적인 법"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미국 내 투자 상황을 알리는 홈페이지(invest.gov)에 IRA와 바이드노믹스 등에 따른 변화를 설명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재무부도 IRA에 따른 투자가 소외된 지역사회에 혜택을 주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내고 IRA 홍보에 가세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IRA 1주년을 맞아 IRA 홍보에 '올인'하는 것은 정부의 경제 성과 자평과 일반 유권자들의 평가에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일반 국민의 바이든 대통령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는 30%대를 기록하고 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8월 16일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해 7천400억 달러(910조원)를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한 IRA에 서명했다.
여기에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보조금도 포함됐는데 '북미 최종 조립' 전기차만 대상으로 한정하면서 한국, 유럽연합(EU) 등의 반발을 샀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말 법상 일부 결함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으나 핵심 골자는 그대로 시행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