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부패 스캔들 줄잇는 LA시 윤리위원회 .. 있으나 마나?
Photo Credit: https://ethics.lacity.org/commissioners/
[앵커멘트]
LA시 선출직 공무원들을 감시하는 기구 윤리위원회가 정족수 부족에다 노조 반발 등 외압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5명 정족수 가운데 세 자리가 공석이라 역할 수행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인데다 자격이 있는 신임 후보를 추천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부패 스캔들 등을 끊기 위해서는 윤리위원회 역시도 개혁이 이뤄져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시의회에서 부패 스캔들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선출직 공무원 감시 기구인 LA시 윤리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LA시 윤리위원회는 정족수가 부족해 제대로 된 운영이 이뤄질 수 없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커미셔너 5명으로 구성되는 윤리위원회에서는 제프리 다르(JEFFERY DAAR)와 만주샤 P. 쿠르카니(MANJUSHA P. KULKARNI)를 제외하면 3명의 자리가 공석입니다.
즉, 선거 자금 집행, 계약 관련, 로비, 이해 충돌 등을 감시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달(8월) 회의도 이뤄질 수 없었습니다.
LA시장과 검사장, 감사관, 의장 등이 후보를 추천하면 시의회 전체 회의에서 임명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케네스 메히야 LA시 감사관은 윤리와 정치 개혁을 옹호하며 정치 캠페인, 기금 모금 활동에도 나선 경험이 있는 레세다 주민의회 일원인 제이미 요크(Jamie York)를 윤리위원회 커미셔너로 추천했습니다.
요크는 큰 반발 없이 윤리위원회에 입성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LA시의회는 어떤 논의와 이유도 없이 만장일치로 임명을 불허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이미 요크의 윤리위원회 입성을 막은 막후 세력과 압박이 있다는 설이 제기됐습니다.
요크가 노조를 포함한 조직들이 행하는 각종 로비에 대해 강력한 규제 추진을 주도했었기 때문이고 대형 노동 단체들이 특히 물밑에서 반발했다는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다.
요크는 노조 맴버를 로비스트로 등록하는 것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움직임을 반대하기 때문에 지지할 수 없다는 휴고 소토 – 마르티네즈 시의원의 발언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LA정계에서 노동 단체들의 영향력이 큰지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윤리위원회 후보로 지명된 제이미 요크가 임명되는 것에 우려가 있었다면 임명 여부 표결전 공개적으로 논의가 이뤄졌어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가 없었다는 것도 노조의 영향력이 LA시 정계에 크게 뻗어 있다고 짚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LA시는 시의원들의 인종 차별 발언 논란과 더불어 시의원들의 부정부패 스캔들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강한 노조의 영향력과 그에 부응하는 정계에서는 투명성 강화를 기대하기 힘들고 특히, 선출직 공무원 감시 기구인 윤리위원회 구성에서 마저 앞선 일들이 이어진다면 더욱 그렇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진정한 LA시 개혁을 위한 움직임은 무엇인지, 이를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또 하나 공개됐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앞선 상황은 케네스 메히야 LA시 감사관의 리더쉽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선거 캠페인 직원의 부당한 해고와 사익을 취득하기 위해 직원들을 압박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LA시 정계에서 신뢰를 잃어 케네스 메히야 감사관의 정책 시행에 지지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메히야 감사관이 제이미 요크를 윤리위원회 커미셔너로 추천했지만 모니카 로드리게스와 마퀴스 해리스 도슨 시의원의 동의, 제청으로 임명 부결안이 상정됐고 시의원들의 별다른 논의 없이 통과 된 것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추진중인LA시 개혁이 전방위적인 범위에서 이뤄져야 투명성 강화를 이끌 수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