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년 우크라에 5천200억원 지원.. ODA 역대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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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을 돕고 한국 기업의 재건 사업 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해 내년 (2024년)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대폭 확대한다.
국격에 걸맞은 공적개발원조 ODA 규모를 갖춰야 한다는 판단 아래 ODA 전체 예산은 역대 최대인 6조5천억원까지 늘어난다.
29일 한국 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관련 예산은 올해 629억원에서 내년 5천200억원으로 8배 이상 증가했다.
우크라이나 예산 가운데 절반은 의료용품·구호장비 제공 등 인도주의적 지원 예산 2천600억원이며 국제기구를 통해서도 1천3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내년에 처음 편성되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예산은 총 1천300억원이 배정됐다.
내년 전체 ODA 예산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인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차원에서 올해 4조5천억원보다 2조원 증액됐다.
이로써 정부는 2030년까지 ODA 예산을 6조2천억원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게 됐다.
한국 기업이 강점을 보유한 디지털 격차 해소 사업에 3천억원이 추가 투입되며 청년 인재 해외 진출 지원 예산 증가로 사업 대상자가 3천명에서 4천명으로 늘게 됐다.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 지원 예산은 올해 1조3천500억원에서 1조9천525억원으로 증가했다. 인태·아프리카 지원 예산은 무상원조 7천억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1조2천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재난구호·식량·의료 분야 인도적 지원 예산도 3천억원에서 7천4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가치 외교 활동을 강화하고 글로벌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늘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북한 실상 영상 제작에 16억원이 새롭게 투입된다.
한국문화 전파를 위한 한국어교원 파견 예산과 한국교육원 운영 예산은 각각 185억원과 301억원 편성됐다.
관련 예산은 세종학당 아카데미 및 파견 확대 등에 쓰인다.
ODA 예산이 크게 늘면서 무상원조 시행 주무 부처인 외교부의 내년 예산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외교부 내년 예산안은 4조2천895억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9천689억원 늘었다.
내년 ODA 예산 가운데 외교부 집행분은 2조8천963억원으로 올해보다 약 8천800억원 증가했다.
내년도 외교부 예산 증가액의 대부분에 해당한다.
한국이 내년부터 2년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는 만큼 성공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증가했다.
국제기구 분담금은 올해 6천618억원에서 내년 8천179억원으로 늘어났고 안보리 이사국 수임 관련 예산도 20억원 새롭게 편성됐다.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준비를 위해 347억원이 쓰이며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 수임·회의 개최 준비에 25억원의 예산이 사용된다.
새로운 경제안보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증가했다. 주요국 경제동향 대응 예산은 올해보다 13억원 늘어난 20억원이며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 유엔플라스틱 협약 정부간 협상 위원회 회의 준비에 각각 31억원, 35억원이 쓰인다.
코로나19 엔데믹에 따라 급증한 여권 발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자여권 발급 서비스 개선 관련 예산도 올해 856억원에서 내년 1천410억원으로 증가했다.
외교부는 해외 안전 정보 제공서비스 운영 예산도 늘려 여행 경보 지도 고도화 작업 등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