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족정신 해치는 옷 입으면 처벌”
애매모호한 법률 개정안 놓고 각계 반발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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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민들에 의한 통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 중국 정부는 “중화 민족 정신을 훼손하는 옷을 입으면 처벌하겠다”는 법률 개정안을 발표, 14억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8일 영국 로이터 통신 보도에 의하면 ‘중화 민족 정신’이라는 모호한 잣대로 사법 당국의 무분별한 체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7월 개정된 간첩 방지법을 시작한 중국이 이번에는 ‘복장 점검’ 개정안을 마련한 것인데 권위주의 행보를 강화해온 시진핑 주석이 독재 체제에 방해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국판 국가보안법'으로 불리는 스파이 방지법은 ‘국가 안보·이익과 관련된 자료 제공’ ‘간첩 조직에 의지하는 행위’ 등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해 애매모호한 법 집행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중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치안관리처벌법’ 개정안을 보면 ‘공공장소에서 중화 민족의 정신을 훼손하고 감정을 해치는 의상·표지를 착용하거나, 착용을 강요하는 행위’ ‘중화 민족의 정신을 훼손하고 감정을 해치는 물품이나 글을 제작해 전파·유포하는 행위’ 등에 대해 최대 15일 구류시키고 5000위안(약 91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웹사이트엔 3만9000여 건의 시민들 의견이 올라왔는데 주로 ‘중화 민족 정신을 훼손하고 감정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없다는 이유가 다수를 차지한다.
한 네티즌은 “양복에 넥타이를 매도 문제가 되는가”라며 “서방에서 시작한 ‘마르크스주의’도 중화 민족 감정을 해치는가”라고 항의했다.
대만 대륙위원회 잔즈훙 대변인도 “가장 무서운 것은 불투명한 개념이다.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며 “양안(중국과 대만) 왕래 및 세계 각국에서 중국을 여행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가장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옷도 마음대로 입지 못하게 된 중국인들이 사상의 자유도 박탈당한 상황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