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한국에 묶어놓은 이란 석유기금 60억달러 돌려준다
스파이 혐의 양국 인질 5명씩 교환키로.. 한국 등 외국은행에 대한 처벌도 면제
Photo Credit: www.mei.edu
미국과 이란 정부가 상호 죄수 교환에 합의하며 해빙 모드에 돌입했다.
한국에서 동결시킨 60억달러의 이란측 기금도 송금하기로 허용하며 은행 제재도 면제시켜 주기로 했다.
미국 정부는 11일 스파이 혐의로 억류돼 있는 자국민을 석방시키는 조건으로 동결돼 있던 이란의 기금을 돌려주는데 합의했다.
또 한국에 있는 은행이 적성국 이란에 달러를 송금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해온 처벌 규정을 면제시켰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등 외국계 은행이 미국의 제재없이 동결됐던 이란의 자금을 한국에서 카타르로 보낼수 있도록 허락했다. 이 결정은 곧장 의회에도 통보됐다.
그동안 미국은 이란이 억류시킨 미국시민 5명을 한꺼번에 석방하는 조건으로 한국의 은행에 예치돼 있던 이란의 동결자금 60억달러를 카타르로 송금, 이란이 의약품 구매와 같은 인도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한국에 원화로 묶여있던 해당 동결자금은 과거 이란이 한국에 석유를 수출하고 받은 이란측 돈이다. 그러나 미국이 2018년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 외국 금융기관과 이란 사이의 거래를 막은 뒤부터 이란의 반환 요청에도 이제까지 한국이 보관중이었다.
이번 면제조치로 한국에 있는 이란의 동결자금이 카타르 중앙은행으로 보내지게 되는데 돈이 거쳐가는 한국, 카타르,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은행에 대한 처벌 조항이 면제된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자국민 석방-이란과의 관계개선 외에도 이란 제재 위반 우려 때문에 동결자금 송금에 참여하는 것을 걱정했던 유럽 국가들을 안심시키는 또다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