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김정은에 '부페 스타일 첨단기술' 제공
북한도 가치있는 지원 약속.. 포탄 수백만발 가능성
두 나라 밀착에 서방세계 딜레마, 한국에 우크라 추가 지원요청 나올수도
Photo Credit: CBS뉴스 캡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양국 정상회담에서 군사 협력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
외교 전문가들은 이에대해 두 나라의 거래를 기정사실화 하며 그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가 북한에 위성을 포함한 첨단 기술 제공 의사를 드러내며 북한 역시 상응하는 대규모 탄약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핵·미사일 능력 개선에 따른 북한의 위협이 커지며 한국-미국이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가능성도 더 높아지는 등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 환경이 더 복잡해지게 됐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 "북, 러에 '악의 무기고'.. 북한 군사적 위협도 증대" =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안보 석좌는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 "먹을 것보다 무기에 더 집중하기로 결단한, 고강도 제재를 받는 두 국가의 거래 관계"라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의 무기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패배하는 것을 막으면서 우크라이나와 그 지원 국가들에 전쟁을 포기하도록 설득할 시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정은이 (북한에 대한) 공격을 억제하고 양보를 강요하기 위한 핵무기를 전방위로 배치하는 가운데 러시아의 우주 기술 및 노하우는 김정은이 정찰위성에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싱크탱크 '불량국가 프로젝트'의 해리 카지아니스 대표도 "북한은 이제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악의 무기고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 조건은 알 수 없지만 북한이 수백만 발의 구형 포탄을 러시아에 제공하고 또 수백만 발을 더 생산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제니 타운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도 "북한이 무엇을 제공할지에 대한 발표는 없었지만, 러시아가 대북 제재 대상에 대한 협력을 공개적으로 보여줄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북러 정상이 공개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확인하는 것을 꺼릴 수 있으나 양국간 군사적 지원이 이뤄질 것은 확실해 보인다"며 "김정은이 러시아 민간 로켓 발사시설, 민간 및 군 공장, 러시아 태평양 함대 등을 방문한 것은 푸틴이 북한에 탄약의 대가로 제공할 수 있는 군 및 민간 기술에 대한 뷔페식 선택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북러간 무기 거래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지속해 전쟁을 할 수 있게 된다"면서 "북한은 러시아 군사 기술을 통해 미사일 등 무기 전력을 개선할 수 있게 되며 한국, 일본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아시아 담당 부소장 겸 한국석좌는 엘런 김 한국 담당 선임연구원과 공동 작성해 분석한 글에서 "푸틴은 좀더 강력하고 생존할 수 있는 ICBM을 개발하도록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한국과 함께 한반도에서 확장억제력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제공받을 것으로 보이는 대상으로 ▲ 식량과 에너지 ▲ 군사위성 기술 ▲ 핵추진 잠수함 기술 ▲ 고체연료 및 대항체(countermeasure) 등 ICBM 관련 기술 등을 거론했다.
◇ "중국의 대응 딜레마.. 한국의 우크라 무기지원 요구 나올 수도" = 제니 타운 선임연구원은 "북러간 협력은 (유럽과 아시아) 역내 안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면서 "이는 미국과 동맹국이 대응해야 하는 새 도전 과제는 아니지만, 기존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과 미국 등의 대응과 관련,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이전한 상황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국 및 국제사회에서 나올 수 있다"고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