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주에서 개인정보 삭제 법안, SB 362 통과
개빈 뉴섬 CA 주지사 서명으로 확정, 2026년 1월 발효
소비자, 단 한번 요청으로 모든 개인정보 삭제 가능
약 500개 Data 브로커들, CA에 등록.. 통제하기 어려워
기업들, 신용 조사와 신원 조회 등에 악영향 가능성
Photo Credit: Senator Josh Becker
앞으로 CA 주에서 개인정보 삭제가 좀 더 원활해질 전망이다.
CA 주 의회가 지난 14일(목) 개인정보 삭제 법안인 SB 362를 주 하원이 통과시킨데 이어서 주 상원도 이를 가결시켜 이제 개빈 뉴섬 CA 주지사 서명으로 최종 확정된다.
SB 362는 소비자들이 단 한번의 요청을 통해서 약 500여개에 달하는 모든 개인정보 Data 브로커들에게 자신의 모든 정보를 삭제할 수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인정보 Data 브로커에는 주소, 결혼 여부, 소비 습관 등을 수집하고 판매하는 다양한 사업체들이 포함돼 있는데 이 들 사업체들은 정보 공유가 요즘 경제가 잘 돌아가는 중요한 시스템적인 요소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개인정보 무단 유출이 홍수인 시대에 CA 주는 이를 법으로 통제할 수있도록 추진해 관심이 모아진다.
CA 주에는 현재 약 500여곳에 달하는 개인정보 Data 브로커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개인이 모든 Data 브로커들에게 연락해서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다.
게다가 소비자 개인정보 Data 업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Data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인지, 얼마나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지 등은 명확하지 않을 때가 많다.
그런데 Data 업체들이 개인정보 삭제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고 삭제 요청에 응답 자체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CA 주의회는 이번에 SB 362를 발의해 통과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민주당 소속인 조쉬 베이커 CA 주 상원의원은 SB 362 발의자로서 CA 주민들이 의료나 지리적 위치 등 매우 민감한 개인 정보를 이번 법안으로 삭제할 수있는 권리를 얻게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쉬 베커 주 상원의원은 이번 SB 362 통과로 CA 주민들이 개인정보 삭제권을 행사할 수있게됨으로써 앞으로 Data 브로커들을 상대로 Privacy를 보호받게된다고 강조했다.
CA 주 법무부도 주 의회에서 법안이 처리되기 전이었던 지난 12일(화)에 조쉬 베커 주 상원의원 측에 서한을 보내서 SB 362에 대해서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CA 주 법무부는 기업이 갖고있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소비자로부터 직접 수집한 Data만이 삭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즉 간접적으로 수집한 Data는 삭제 대상이 아니어서 개인정보 삭제권에 제한이 생긴다는 지적이다.
개인정보 Data 중개자들이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을 보면 항상 소비자로부터 직접 Data를 수집하지는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CA 개인정보 보호법에 허점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앞으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런 가운데 광고주를 포함한 기업들은 SB 362가 CA 주의 Data 중심 경제를 파괴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로 광고주 등 기업들은 SB 362에 대해서 CA 주 의회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반대 로비를 벌였다.
기업들은 개인화된 광고를 제공하기 위해 Data를 사용하고, 신용 조사국은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 정보를 사용한다.
그런 과정 자체가 경제가 돌아가는 하나의 시스템인데 이제는 SB 362로 인해서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있다는 것으로 기업들이 피해를 입게되면 그것은 결국 모두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기업들의 우려와 비판, 반대 등에도 불구하고 CA 주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판단해함으로써 이를 보호하는 법안을 추진해 최종 확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