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베네수엘라 이주민 47만명 합법 체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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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가 베네수엘라 이주자 약 47만여명의 합법 체류를 허용하기로 했다.
어제(20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이미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베네수엘라 이주민에게 강제 추방을 면제받고 취업 허가가 가능해지는 임시보호지위(TPS)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3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베네수엘라 이주민 47만2천명은 TPS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021년 3월 이전에 미국에 들어온 베네수엘라 이주민 24만3천명도 이미 TPS를 얻은 상태다.
TPS는 자연재해, 무력분쟁 등 비상사태 때문에 모국에 돌아가지 못하고 미국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적용되는 비자 정책이다.
연방정부가 베네수엘라 이주민에게 TPS를 부여한 것은 민주당의 강력한 요구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 정치인들은 미국 북부로 이주민들이 몰리면서 이 지역의 예산과 공간이 부족해지자 표를 잃을까 우려해왔다고 NYT는 전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을 포함한 민주당 당원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지역과 주 자원에 부담을 주는 신규 이민자들에 대한 취업 기회를 확대하라고 촉구해왔다.
뉴욕주는 최근 미국으로 들어온 11만명의 이주민에게 노동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주의 사회 안전망을 파괴해 버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애덤스 시장은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망명 신청을 원하는 이민자들이 매달 수천 명씩 뉴욕으로 몰려오고 있지만, 백악관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최근 뉴욕시는 이민자 문제로 향후 3년간 120억 달러의 재정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게 됐다는 수치를 공개하기도 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이번 합법 체류 허용의 이유로 베네수엘라의 불안정성 때문에 이들 이주민이 안전히 귀국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8월부터 미국에 입국한 베네수엘라 이주민의 경우 이번 조치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며 체류의 법적 근거가 없을 경우 추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의원과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도 이번 조치를 환영하며 이주민들이 일시적으로 일해 가족을 부양할 수 있게 됐으며 뉴욕 납세자들이 내는 비용을 크게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5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도입된 불법 입국자 즉시 추방 정책인 42호 정책을 종료했다.
그와 동시에 국경 지대 경비를 강화하는 한편, 망명 신청자의 경우 앱을 통해 사전에 입국을 신청하도록 하고 합법적으로 망명을 받아들이는 이민자 수를 대거 늘렸다.
새 조치 직후 멕시코 국경을 넘는 불법 이민자 수가 감소했으나 최근 다시 반등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