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0월 1일 5년만의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
공화하원 내홍으로 임시예산 난항, 9월 30일까지 마련해야
2018년에 이어 5년만에 부분폐쇄시 연방공무원 수십만명 강제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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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하원내 보수강경파들과 지도부간의 내홍으로 한달짜리 임시예산을 마련하는데에도 난항을 겪고 있어 10월 1일 새벽부터 연방정부 기관들의 셧다운, 부분 폐쇄가 벌어질 위기를 맞고 있다
10월 1일 새벽 0시부터 셧다운 되면 연방정부 각 부처의 비필수 공무원들 수십만명이 강제휴가를 가게 돼 국립공원, 여권국, 이민국 등이 문을 닫게 된다
워싱턴 정치권에서 연방정부 셧다운, 부분폐쇄가 5년만에 재발할 위기를 맞고 있다
새로운 2024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 이전에 12개 연방예산안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고 대신 한달짜리 임시예산을 마련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그마저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민주, 공화 양당간 대립으로 셧다운 위기를 맞았던 데 비해 이번에는 연방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에서 보수강경파와 지도부간 내홍을 겪고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화당 하원에서는 10월 31일까지 한달간 쓸수 있는 지속지출 결의안에 현수준 보다 전체로는 1%, 손대지 않을 국방비와 재향군인 예산을 제외하고 일반 부처 예산은 8% 삭감하는 임시예산안을 마련 하고 있으나 일부 보수강경파들이 국경장벽 예산 등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어 내홍을 겪고 있다
특히 공화당 하원의 보수강경파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 축출을 시도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어 돌파구를 찾을지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9월 30일 자정안에 임시예산안을 승인하지 못하면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 새벽 0시부터 연방정부의 셧다운, 부분폐쇄가 벌어지게 된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5년만에 재발될 경우 연방공무원 200만명 가운데 비필수 요원 최대 80만명은 강제 휴가를 가게 된다
예전에는 무급휴가 였으나 2019년 법개정으로 필수 공무원들은 물론 강제휴가 가는 연방공무원들도 연방정부 업무재개시 밀린 봉급을 모두 받게 된다
하지만 국립공원들, 여권사무소, 이민국, IRS 국세청, 국립보건원 연구소, 공무원 신규채용 등은 일시 문을 닫거나 중단된다
반면에 우정공사의 우편배달, 사회보장국의 소셜 연금 업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의료서비스, 복지제공, 공항에서 검색을 맡고 있는 TSA 항공안전청, 항공관제사 등의 업무는 중단되지 않는다
현역 미군들과 사법당국 요원들도 필수 근무자로서 중단없이 업무를 지속해야 하지만 봉급지급은 미뤄지게 된다
워싱턴에서 연방정부 셧다운이 벌어진 가장 최근의 시기는 트럼프 시절인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5일간 계속돼 최장 기간 기록도 보유하고 있다
이때에는 9개 부처 80만명의 연방 공무원들이 강제 휴가 조치된 바 있다
이에 앞서 2013년 오바마 시절에는 16일동안 부분폐쇄 돼 210만 연방공무원 가운데 85만명이 강제 휴가를 간 적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