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주, LGBTQ+와 인종 수업 금지 학교에 벌금 부과 법안 승인
AB 1078, 다양하고 포괄적인 교육 요구하는 주 정부 강제 집행력 강화
보수층 지지를 받는 일부 지역 교육구들이 ‘친권 침해’ 주장 내세워
우경화된 지역에서 벌어지는 Culture War를 막아내겠다는 취지
Photo Credit: KIDS FIRST
성소수자들과 인종에 대한 교육에 반대하는 일부 교육구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할 수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AB 1078이 CA에서 통과됐다.
CA 주 의회는 AB 1078을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가결시켜 개빈 뉴섬 CA 주지사 서명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 AB 1078은 다양하고 포괄적 교육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CA 주 정부가 그런 교육을 방해하는 행위를 펼치는 교육구를 상대로 강제 집행을 할 수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일부 보수적인 교육구와 학부모들이 성소수자 관련 학교 교육에 반기를 들고 있지만 CA 주는 법안 AB 1078을 통과시키며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AB 1078은 보수층 지지를 받는 일부 지역 교육구들이 성소수자, LGBTQ+와 인종 등에 대한 교과서를 금지하는 경우 해당 교육구에 거액의 벌금을 부과할 수있도록 규정한 내용을 담고있다.
S.F. 동성애 인권 운동의 상징적 인물인 하비 밀크에 대해서 매우 보수적인 Temecula 교육구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자 이같은 反진보적 분위기에 반발해 AB 1078이 제정된 것이다.
보수적 성향의 교육구들은 아이들에 대한 부모의 친권을 강조하면서 학교에서 성소수자, 인종 등에 대해 부모 동의없이 수업하는 것이 부모의 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수업을 할 수없도록 했다.
이에 대해 개빈 뉴섬 CA 주지사는 그같은 교육구와 학부모들을 정치광이라고 지칭하며 아이들 교육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CA가 진정한 의미의 자유 주라고 강조하고 정치광들이 아닌 자기 자신이 무엇이 옳은지 결정할 수있다고 말했다.
모든 학생들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진실과 세상, 자신들에 대해 제대로 배우고, 읽을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AB 1078은 CA 주에 있는 1,000개가 넘는 교육구들이 사회의 문화적, 인종적 다양성을 정확히 보여주는 교과서를 반드시 승인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교육구가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각 카운티 교육감들과 CA 주 정부가 개입할 수있다.
AB 1078이 규정하는 내용을 지키지 않는 교육구는 상당한 재정적인 페널티에 직면하게된다.
즉 학교 자금 조달 방식을 변경함으로써 CA 주 정부가 지원하는 자금이 크게 줄어들게돼 학교를 운영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길 수있게 되는 것이다.
이같은 AB 1078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은 반대했는데 Visalia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데본 매티스 CA주 하원의원은 AB 1078이 사실상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CA 교육위원회(The California School Board Association)도 AB 1078에 대해 엄격하고 중복적이라며 반대했다.
어차피 CA 주는 LGBTQ+와 역사, 인종, 민족 등에 대해서 의무 수업 법이 오래전에 확립됐다는 설명이다.
CA 교육위원회는 전통적으로 학교를 지역 통제에 맡겨왔는데 AB 1078이 CA 주가 직접적으로 간섭할 수있는 길을 열었다는 지적이다.
또 CA 주 정부가 지역 교육구를 처벌하기 위해서 자금을 활용하게됨으로써 좋지 않은 선례로 남을 수도 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코리 잭슨 CA 주 하원의원은 차별로부터 어린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