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말까지 예산안 처리 못하면 셧다운..연방 공무원 수십만명 급여중단 위기
Photo Credit: Unsplash
연방 정부 업무의 일시적 중단을 의미하는 '셧다운(shutdown)'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면서 미 정가의 문제 해결 능력이 또 한 번 시험대 위에 섰다.
셧다운이 되면 공공 안전 분야를 제외한 연방 정부 여러 부문 소속 공무원 수십만명이 급여를 받지 못한 채 일손을 놓게 될 수 있다.
그 여파로 국립공원 등이 일시 폐쇄될 수 있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식료품 보조금 지급 등 일부 사회복지 프로그램 집행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
셧다운을 막으려면 2024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 1일 0시 이전에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만 7일이 채 남지 않은 24일 오후 현재까지 관련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현행 연망 정부 지출 관련 법들은 2023 회계연도가 끝나는 오는 30일 효력이 만료되기 때문에 새 예산안 처리가 불발될 경우 새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내달 1일 오전 0시부터 연방정부 업무 일부가 일시 중단된다.
예산 법안 심의 권한을 쥔 하원의 다수당인 공화당(야당) 내부의 극단적 강경론자들이 당 지도부와 이견을 빚고 있는 것이 셧다운 위기의 표면적 원인으로 꼽힌다.
당초 지난 5월 바이든 행정부는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와 개략적인 예산안 규모에 뜻을 모았으나 공화당 내 강경파들은 대폭 삭감을 요구하며 버티고 있는 것이다.
공화당 지도부가 시간을 벌고자 한 달짜리 임시예산안(CR: continuing resolution)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마저도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 내 '예산 강경파'들을 강하게 비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3일 열린 의회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소그룹의 극단적 공화당원들이 약속(행정부와 공화당 지도부 간의 잠정적 합의)을 지키길 원치 않아서 지금 미국의 모두가 대가를 치를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부에 재정을 공급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의회의 임무"라고 전제한 뒤 "공화당 의원들은 미국이 그들을 선출하면서 맡긴 일들을 시작할 때"라며 "일이 되도록 만들자"고 강조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셧다운이 실행될 경우 식품 안전, 암 연구,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셧다운이 현실화할 경우 자동차 메이저 3사 노조의 파업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또 하나의 정치적 부담이 될 전망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적 군사 및 인도적 지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아울러 셧다운이 현실이 되면 바이든 대통령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미 정치권 전체가 대립과 갈등을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드러내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도력에도 타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년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몇몇 여론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열세를 보이는 등 공화당 주자들을 상대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50년간 20여 차례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겪었다.
가장 최근의 셧다운은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8년 12월 시작해 역대 최장인 34일간 지속된 바 있다.
셧다운이 끝나면 셧다운 기간 급여를 받지 못한 공무원들은 해당 금액을 보전받게 된다.
그럼에도 셧다운이 장기화할 경우 수십만 공무원들의 가계 지출에 영향을 줌으로써 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