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셧다운 D-5'.. 합의는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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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의 셧다운 시한이 오늘(25일)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합의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상원은 내일(26일)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임시예산안(CR) 편성을 추진하기 시작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하원에 도착 즉시 폐기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공화당 하원의원 대다수의 지지를 받았지만, 강경파들이 대규모 예산 삭감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통과를 돕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재 하원에서 근소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공화당이 4표보다 한 표만 더 잃어도 과반 의석을 통과할 수 없는데, 몇몇 의원은 질병 또는 육아 문제로 하원을 떠나있는 상황이다.
단기 법안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과 그의 지지자들은 개별 장기 세출법안을 통과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미 의회가 이달 말까지 처리해야 하는 세출법안은 12개로 구분돼 있는데, 현재 단 한 개만 통과된 상태다.
지난 주말 매카시 의장 측은 하원이 이번 주 남은 11개 법안 중 4개를 통과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낙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 강경 보수 의원 모임 '프리덤 코커스'의 초대 의장 짐 조던(오하이오) 의원은 지난 24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우리가 12개를 모두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4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것들이 전체 예산 지출의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4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만으로는 셧다운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매카시 의장은 이번 주말까지 고뇌에 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임시예산안을 하원에 상정시키고 자신의 의장직을 위태롭게 하느냐와 투표 일정을 보류함으로써 강경파의 편에 서서 셧다운을 촉발하느냐 사이에서다.
매카시 의장은 민주당의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시예산안을 상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공화당 보좌관들은 말했다.
앞서 강경파들은 메카시 의장이 법안을 민주당에 의존하면 의장직 해임안을 제출하겠다고 위협해왔다.
이런 가운데 일부 공화 온건파들은 제3의 계획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바로 하원 다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상임위원회 심사 없이 본회의에서 바로 특정 법안을 표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심사 배제 (discharge petition)' 청원이다.
다행히 민주당 의원들이 올해 초 부채 한도 협상 때 서명해놓은 청원이 있어 공화당 의원 5명만 서명하면 된다.
매카시 의장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개입 없이 임시예산안을 처리하는 뒷문이 될 수 있어 정치적 부담도 덜 하다.
하지만 청원 제출은 복잡하고 긴 절차인 데다 매카시 의장 측도 기존 방안들을 선호하고 있어 셧다운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셧다운에 들어가게 되면 필수 인원을 제외한 정부 노동자 약 80만 명이 무급휴가에 들어가게 돼 경제에 부담을 주게 된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셧다운이 발생하면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