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 셧다운 사태 현실화되나.. 공무원 근무 지침 안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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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가 의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정부 업무를 일시 중단해야 하는 '셧다운' 사태가 현실화할 가능성에 본격적으로 대비하고 나섰다.
정부 기관들은 오늘(28일) 공무원에게 셧다운이 시작될 경우 근무 지침을 안내하기 시작했다.
셧다운은 의회가 2024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다음달(10월) 1일 이전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발생한다.
국토안보부(DHS)는 오늘 직원들에게 "셧다운 기간에 일부는 임시 휴직에 들어갈 것이며 필수 업무를 하는 직원들은 부여받은 임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셧다운 기간에 연방 정부는 전체 공무원 약 200만명에 급여를 지급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능만 유지하게 된다.
안보, 안전 관련 등 필수로 분류되는 업무를 하는 공무원은 급여를 받지 않고 일해야 하며, 나머지 공무원은 무급 휴직이 된다.
이후 의회가 예산안을 처리하면 셧다운 때 받지 못한 급여를 소급해서 받는다.
약 130만명의 현역 군인도 무급으로 복무해야 한다.
백악관은 셧다운이 국가 안보를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국무부의 셧다운 지침에 따르면 재외공관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계속 운영한다.
여권과 비자 발급 업무는 신청자가 내는 수수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국가 안보에 중요한 경우를 제외한 공무 출장은 중단된다.
항공기 운항도 필수 업무로 분류되지만, 셧다운이 장기화할 경우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연방항공청(FAA)의 항공 교통 관제사, 사고 조사관, 대테러 및 안전 담당 등 직원 2만5천명 이상이 무급으로 계속 근무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 셧다운이 34일 동안 진행됐던 지난 2018년, 관제사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피로에 시달려 항공철이 결국 뉴욕과 필라델피아, 애틀랜타 등 대도시 운항 횟수를 줄여야 했다.
마찬가지로 당시 공항 보안 검색을 담당하는 교통안전청(TSA) 직원의 10%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으면서 공항 곳곳에 긴 줄이 형성됐다.
우체국은 주로 우편 서비스 판매를 통해 운영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정상 운영한다.
국립공원은 과거 셧다운 때 문을 열었지만, 화장실 청소와 쓰레기 수거, 방문객 센터 운영 등은 하지 않았다.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소셜시큐리티 혜택은 연례 세출법안이 아닌 다른 절차로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중단 없이 지급된다.
취약계층 식품 지원 프로그램도 비상시에 대비해 비축해둔 자금이 떨어지면 중단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