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PPP 등 재난지원금 1천억달러나 샜다 ‘사취범 적발, 전액환수 불가’

미국이 코로나 사태에서 6조달러나 풀면서 지원한 PPP 종업원 급여 무상지원을 비롯한 긴급재난지원금 가운데 적어도 1000억달러나 사기나 부정청구에 의해 샌 것으로 추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연방당국이 중소기업들에 제공한 PPP와 연방실업수당 등을 사기 또는 부정청구한 범죄자들을 색출해 처벌하기 시작했으나 극소수만 환수하는데 그쳐 전액 환수는 불가능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코로나 사태에 워싱턴 정치권은 무려 6조달러나 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풀어 미국민들은 물론 종업원, 사업체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돕고 미국경제를 살려내는데 성과를 거뒀으나 눈먼 돈을 노린 범죄자들 에게는 속수무책으로 사취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6조달러의 긴급 재난지원금 가운데 종업원급여 지원프로그램인 PPP와 긴급재난지원금 EIDL, 연방 실업 수당 등에서 엄청난 사기와 부정청구가 기승을 부려 최소한 1000억달러나 샜던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다

중소사업체에게 종업원들을 해고하지 않으면 임금과 비용까지 융자해준후 추후 탕감해줘 사실상 무상 지원해준 PPP 프로그램으로 500만곳에 5215억달러가 지원됐으나 수백억달러는 사취당한 것으로 이 신문은 지적했다

이를 주관했던 중소기업청은 PPP 프로그램에 대한 감사결과 5만 5000여곳에 지급한 80억달러가 사기 또는 부정청구로 의심된다고 밝혔으나 텍사스 대학은 689억달러가 샌 것으로 보인다고 추산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인 EIDL에서도 1만달러씩 무상지원했던 그랜트중에서 50만달러는 무자격자에게 지급 됐고 재난 융자금 60억달러도 사기 신청, 부정청구, 과도한 지급 등으로 잘못 지급한 것으로 중소기업청 의 자체 조사결과 드러났다

버지니아의 한 남성은 사업을 한적도 없는데도 가짜 사업체 등록증 등을 제시하고 종업원 서류도 꾸며 PPP를 부정청구해 90만 달러나 사취하고 돈세탁까지 하다가 적발됐다

커네티컷의 한 40대 주민은 PPP 등을 통해 400만달러나 사취해 포르세, 벤츠, BMW 등 고급차들을 한꺼 번에 구입하며 물쓰듯 돈을 뿌리다가 덜미를 잡혔다

뉴저지주의 51세 여성은 종업원들의 숫자와 임금을 부풀려 100만달러나 부정으로 받았다가 붙잡혔다

플로리다의 63세 남성은 있지도 않은 사업체 이름으로 PPP를 신청해 80만달러를 받았다가 체포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개월동안 사기 신청 또는 부정청구, 신분도용 청구 등에 대한 신고건수가 예년에 비해 3만 7000%나 폭증했으나 수사나 조사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PPP의 경우 사기 또는 부정청구로 의심받는 블랙 리스트에 올라 있는 업체에 대해서도 490억 달러나 탕감해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