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워싱턴선언 ‘미국 핵포함 동맹의 모든 전력으로 즉각 대응’
북한 핵공격시 미국 핵무기 포함 모든 동맹 전력으로 압도적 반격
전술핵 장착한 핵잠수함 40년만에 한반도 파견 예고, 핵협의 그룹 신설
Photo Credit: White House
미국을 국빈방문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워싱턴 선언을 채택 발표하고 “북한의 핵공격시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한 동맹의 모든 전력으로 즉각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워싱턴 선언에서는 미국의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명문화하고 한미 핵협의 그룹인 NCG를 신설해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선 정보공유와 공동기획, 공동 실행으로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26일 백악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위협에는 더 강력한 확장억제로 압도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워싱턴 선언’을 채택해 발표했다
백악관에서 80분동안 소인수 정상 회담과 확대 정상의 순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됐다
한미정상회담을 마치고 두 정상은 백악관 로즈가든으로 나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정상회담 결과를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무엇보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보다 강력하고 구체적인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음을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공격시 한미양국은 즉각적인 정상간 협의를 갖고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해 신속한 대응을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확장억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한미 핵협의그룹, NCG를 신설해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핵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도상 시뮬레이션 훈련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핵잠수함 같은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배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술핵무기까지 탑재한 미국의 핵잠수함이 한반도에 들어온다면 1980년대 이후 40년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한미 양국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법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나가기로 했다.
한미 국가안보실 간에 '차세대 신흥·핵심기술대화'를 신설해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 퀀텀 등 첨단 기술 공동연구·개발과 인력 교류를 촉진하기로 합의했다.
미래세대 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총 6천만달러를 투자해 올해숫자와 같은 2,023명의 이공계, 인문사회 분야 청년 교류 활동에도 나서기로 했다.
질의응답에서 미국이 한국기업의 반도체 중국수출을 제한하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반도체법은 중국을 겨냥한게 아니라 미국내 생산을 독려해 외국의존도를 줄이려는 것이며 더욱이 미국은 한국의 성장을 결코 둔화시키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미국의 한국 도청 의혹에 대해 질문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에서 조사중이고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의 조사결과가 나오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