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 규제법 보수 성향 주에서 확산세
Kentucky주와 West Virginia주에 이어 Kansas 주도 트랜드젠더 규제
올해(2023년) 미국내 성소수자 반대 법안, 3월까지 470여개 넘어
화장실 사용 금지, 스포츠 여성 대회 참여 제한, 성 정체성 확인 금지
내년(2024년) 대선 앞두고 지지층 결집 차원에서 공화당이 주도
Photo Credit: Phil Robertson
미국에서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들에 대한 규제가 최근 들어서 크게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보수 성향 주에서 주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이 주도해서 성소수자들에 대한 각종 규제 법안이 통과되고있다
그 중에서도 성전환자인 트랜스젠더에 대한 규제가 단연 가장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소수자 인권단체, Human Rights Campaign는 올해(2023년) 들어 지난달(3월)까지 미국 전체적으로 성소수자 규제법 470개 이상이 통과됐다는 Data를 공개했다.
이 Data에 따르면 성소수자 규제법 470여개 중에서 트랜스젠더에 반대하는 법이 190여개를 넘었다.
이처럼 기록적인 성소수자들에 대한 규제법은 보수 성향 주들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내년(2024년) 대선을 앞둔 공화당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 의도적으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Washington Post는 공화당이 민주당과 차별화하기 위해 성소수자들을 이른바 ‘문화 전쟁’, ‘Cultural War’의 대상으로 삼아 전통적 가족관을 중시하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자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중부의 보수 성향 Kansas 주에서는 어제(4월28일) 강력한 트랜스젠더 규제법이 제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AP통신은 공화당 소속 의원이 다수인 Kansas 주 의회가 민주당 소속 로라 켈리 주지사의 거부권을 무효화하고 트랜스젠더 화장실 사용 금지법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Kansas 주의 트랜스젠더 화장살 사용 금지법은 지금부터 약 2개월여 후인 오는 7월 1일 시행된다.
정치 전문 매체 Politico는 트랜스젠더 화장실 사용 금지법이 다른 주에서도 제정됐지만 대부분 공립학교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됐는데 이번에 Kansas 주 법안은 운동시설 탈의실, 가정폭력 보호소, 성폭행 위기 센터, 구치소·교도소 등 거의 모든 곳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특히 Kansas 주의 트랜스젠더 화장실 사용 금지법은 이른바 ‘여성(female)’을 명확하게 정의한 것도 논란의 대상이다. 즉 여성은 태어날 때부터 난자를 생산하도록 만들어진 생식 체계를 지닌 사람이라고 명시하는 조항을 둬 트랜스젠더가 여성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규정했다.
Kansas 주 의회는 이를 Women's Bill of Rights, 여성 권리장전이라고 표현했다.
이처럼 트랜스젠더에 대해 초강경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 통과됐지만 규정 위반 시 처벌이나 위반 행위를 고발하는 조항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Kansas 주에 앞서 트렌스젠더 규제 법안을 도입한 주는 Kentucky, West Virginia 등이 있는데 공화당이 장악한 보수 성향 주들이다.
특히 Kentucky의 주 상원과 주 하원은 지난달(3월) 성소수자와 인권단체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소속 앤디 베시어 주지사가 행사한 트렌스젠더 반대법에 대한 거부권을 무력화시켰다.
현재 전국적으로 화장실 사용 금지법 외에도 최소 21개 주가 트랜스젠더 스포츠 선수를 대상으로 여성 대회 참여를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켰고, 14개 주는 미성년자의 성정체성 확인 치료에 대해 이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같은 보수 성향 주들의 공격적인 법안 제정은 자녀들이 갑자기 성 정체성을 바꾸는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한 부모의 걱정이 크다는 점을 감안한 공화당측의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지하는 정당을 떠나서 거의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가 성소수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매우 꺼려한다.
따라서 공화당은 성소수자들에 대한 강경한 정책이 전국 부모들의 지지를 얻을 수있다는 판단으로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주를 중심으로 강력한 ‘反성소수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