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학자융자금 탕감 폐기결의안 상하원 통과, 백악관 비토

탕감 취소 결의안 상하원 모두 통과 불구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상징적 기싸움, 6월말 연방대법원 판결로 시행 또는 무산 여부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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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학자융자금 탕감계획을 취소하라는 결의안이 연방 상하원에서 모두 통과돼 무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백악관의 비토에 가로 막혀 상징적인 기싸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미국민 4000만명이상에게 학자융자금을 1인당 1만달러에서 2만달러까지 일괄 탕감해 주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탕감계획이 시행될지, 무산될지는 6월말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최종 판가름날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융자금 탕감조치가 무산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신호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민 4000만명이상에게 학자융자금 가운데 1인당 1만달러, 펠그랜트를 받은 적이 있으면 2만달러 까지 일괄 탕감해 주겠다는 바이든 탕감안은 6월말에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운명이 최종 결정된다.

연방대법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보수파 대법관 6명이 심리과정에서 대통령의 탕감권한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어 중지명령을 내리고 무산시킬지도 모른다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한 듯 바이든 학자융자금 탕감 계획을 폐기하라는 결의안이 공화당 하원은 물론 민주당 상원에서도 통과됐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연방상원은 바이든 학자융자금 탕감 계획을 취소하라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2, 반대 46으로 가결했다

민주당 또는 민주계 무소속 상원의원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조 맨신, 존 테스터, 크리스텐 시네마 상원의원 등 3명이 공화당 상원의원에 가세해 탕감계획 폐지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앞서 공화당이 다수당인 연방하원에서는 찬성 218, 반대 203으로 학자융자금 탕감 계획을 취소하라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하원에서도 민주당 하원의원 2명이 공화당 하원의원 다수에 가세해 탕감조치의 무효를 주장했다

바이든 학자융자금 탕감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연방의원들은 이를 시행할 경우 10년간 4000억  달러를 투입해야 해서 그만큼 연방적자를 늘릴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번 결의안에는 또 8월말에 끝나는 학자융자금 월상환의 유예도 3년여만에 완전 종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비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상하원에서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거부권까지 일축시킬 수 있는데 간신히 과반 지지로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재의결 하지는 못할게 분명하다

특히 연방대법원이 6월말 대통령이 학자융자금을 일괄 탕감해 줄 법적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 진행 또는 무산이 판가름 나게 된다

이 때문에 이번 학자융자금 탕감계획의 폐기 결의안은 연방대법원 판결이 임박해지면서 이를 의식한 상징적인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출처: 바이든 학자융자금 탕감 폐기결의안 상하원 통과, 백악관 비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