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변호사협회, 변호사 1,600명 이상 무더기 자격정지
고객 신탁계좌에 대한 규칙 위반 혐의 1,600명 넘는 변호사 적발
LA 유명 변호사 톰 지라디 사건 이후에 CA 변호사 협회 조사들어가
조사 실시한 특별 변호사, “징계 변호사들이 돈 훔쳤다는 의미 아냐”
사실상 변호사 일 하지 않는 1,700여명 추려내 그 중 1,600여명 징계
Photo Credit: Chip Jacobs
CA에서 변호사 1,600명 이상이 무더기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
CA 변호사협회는 톰 지라디 변호사 사건 스캔들이 이후에 자체적으로 CA 변호사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1,600명 이상이 제대로 활동하지 않고 있는 것을 발견해 자격정지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을 최근에 공개했다.
톰 지라디는 LA 지역의 유명 변호사로 명성을 떨쳤는데 고객들의 신탁계죄에서 2,000만달러 가까운 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나 논란과 함께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면서 변호사 윤리 부재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그러자 CA 변호사협회는 스티븐 모아와드를 특별변호사로 임명해서 자체적으로 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들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변호사 1,700여명이 고객 신탁계좌 관련 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CA 주는 지난해(2022년)부터 고객 신탁계좌 보호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 변호사가 고객 신탁계좌를 등록해야하고, 매년 관리 업무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해야한다.
그리고 CA 변호사협회에 고객의 신탁계좌 보관 자금 요건에 대해서 변호사가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고 제대로 준수하고 있음을 인증해야하는데 약 1,700여명에 달하는 변호사들이 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 중에서 최종 정직 결정을 내리기 전에 준 유예 기간 동안에 문제를 바로 잡은 변호사들을 제외하고 1,641명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조사를 주도한 스티븐 모아와드 특별변호사는 이 들 1,641명이 고객들의 돈을 훔쳤다는 의미가 아님을 강조했다.
스티븐 모아와드 특별 변호사는 신탁계좌 보호 프로그램 관련해서 신고하지 않은 변호사들이 1,641명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직 처분을 받은 변호사들 대부분이 활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고객들 돈을 훔친 변호사가 없었다고 스티븐 모아와드 특별 변호사는 전했다.
스티븐 모아와드 특별 변호사는 이번 정직에 대해 행정 조치일 뿐이라며 변호사들에 대해서 징계를 내린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무더기 정직 처분을 내려놓고 징계가 아니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CA 변호사협회가 톰 지라디 범죄로 인해서 땅에 떨어져버린 변호사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있을지는 미지수인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