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당국, 이달 중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에 반독점 소송 전망
Photo Credit: unsplash
미 공정거래 당국이 이달 중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늘(5월)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복수의 소식통은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아마존 측이 지난달 중순 소송 전 마지막 절차에 해당하는 만'남을 가졌다고 보도했다.
이 자리에서 아마존 측이 문제 해결을 위한 양보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당국이 이달 중 소송전에 나설 계획이라는 것이다.
FTC는 최근 4년간 아마존이 자사 플랫폼에서 경쟁사 제품을 자사 제품과 동등하게 취급해왔는지 등에 대해 조사해왔으며, 이번 소송에서 아마존의 물류 서비스 및 제3자 판매자에 대한 가격책정 등 여러 사업 관행을 문제 삼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마존 온라인 판매의 과반을 차지하는 제3자 판매자는 현재 아마존 측에 판매 건당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이들은 창고 보관과 배송, 광고에 이르는 아마존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수수료를 낸다.
판매자들은 아마존 측이 판매플랫폼에 대한 접근권과 물류 서비스를 부당하게 묶었다고 비판해왔다.
FTC는 아마존이 이런 물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판매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줘왔는지 등에 대해 조사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FTC 측이 그동안 아마존 측에 어떠한 해법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제시하지 않은 만큼 아마존 측이 양해 안을 제시하더라도 소송을 막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FTC가 이번 소송을 통해 아마존 기업의 해체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해법'을 제안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반독점과 경쟁을 내세우는 가운데, 2017년 예일대 법학 저널에 아마존의 과도한 권한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발표해 명성을 얻었던 FTC 리나 칸 위원장에게도 중요한 순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소송이 현실화할 경우 올해 들어 FTC가 아마존을 상대로 제기하는 4번째 소송전이 된다.
FTC는 지난 5월 아마존의 스마트홈 업체 '링'(Ring)이 이용자를 불법적으로 염탐했고, 아마존 인공지능(AI) 알렉사를 활용한 스피커가 13세 미만 아동 정보를 무단 수집했다는 이유로 각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6월에는 아마존이 고객을 속여 유료 회원제 프로그램인 아마존프라임에 가입하도록 속이고 취소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관련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에 나섰다.아마존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