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러 비밀 무기거래 정보공개후 경제, 군사 대응카드 꺼내라
미국 북러 비밀 무기거래 이미 포착, 기밀해제후 정보공개후 대응
미국 세컨더리 보이콧 강력수단 있어, 한국 선조치 보다 신중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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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은 북한과 러시아의 비밀 무기거래에 대한 정보들을 기밀해제해 공개한 후에 경제,군사 대응카드를 꺼내는게 바람직 하다고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제안했다
북한과 러시아의 경화 획득과 제재회피를 돕는 중국과 아랍에미레이트,중앙아시아 금융기관들과 기업들을 포착해 차단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고려하면 될 것으로 이들 미 전문가들은 밝혔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러시아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무기거래 딜을 선언함에 따라 미국은 실제 무기거래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비밀거래를 추적하며 대응방안을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애틀란틱 카운슬의 토마스 신킨 선임연구원과 랜드 연구소의 킹 말로리 국제위험안보국장은 한국과 미국이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바람직한 선택방안들을 제시했다
애틀랜틱 카운슬 토머스 신킨 선임연구원은 한미 양국이 먼저 대응하지 말고 우선 북한과 러시아가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거래를 하는지 정보사항들을 일부 기밀 해제해 공개해 국제사회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며 대응카드를 결정해애 한다고 권고했다
미국은 북한과 러시아가 이미 어떤 무기거래를 하고 있는지 정보를 포착하고 있는데 기밀해제한후에 구체적인 무기거래를 공개하자는 제안이다
특히 한국이 이번 북러간 무기거래 공언을 보고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직접 판매하는 카드를 꺼 낼 수 있는데 먼저 행동하면 북한과 러시아가 한국이 먼저 시작해 우리도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므로 북러 양측의 비밀 무기거래를 폭로한 후 그에 맞춰 대응하는게 낫다는 지적이다
미 전문가들은 제이크 설리반 국가안보 보좌관이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대가를 치를 것으로 경고해 놓고 있는데 그동안 쓰기를 꺼려 왔던 효과적인 제재방법을 구사하게 될 것으로 내다 봤다
랜드 연구소 킹 말로리 국제위험안보 국장은 미국이 북한과 러시아의 경화 획득과 제재회피를 돕고 있는 네트워크를 차단하는 조치가 가장 효과적인 제재 방법이 될 것으로 지적했다
말로리 국장은 북한이 경화를 얻고 제재를 회피하는데 중국의 176개 지역 466개 은행과 기관, 기업 들이 개입돼 있다는 점을 포착하고 있다면서 이들을 제재해 국제금융네트워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에서는 베이징은 물론 광둥성과 홍콩, 라이닝성의 다렌, 단둥, 선양 등에 집중돼 있으며 아랍에미레이트에도 북한을 돕는 조력자들의 허브가 구축돼 있다고 말로리 국장은 전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제재를 위반한 물자들을 반입하는데 중앙아시아들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제재에선 이들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경제제재도 가능할 것으로 말로리 국장은 밝혔다
한미일 3각 동맹 강화에 맞서는 북중러 연대에 합류해 있는 중국이 어느 정도 수위를 높이느냐도 변수인데 미 전문가들은 대만 유사시 한국이 주한미군의 남쪽 이동이 가능하도록 유연성을 허용하면 중국에게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으나 대북억지력이 약화되는 우려를 사게 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전술핵무기 한국 재배치나 한국의 독자 핵무기 개발에 대해 이들 미 전문가들은 그 과정에서 한국이 막대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물론 한국의 핵능력 강화이전에 북한의 선제공격만 부추킬 수 있어 위험한 발상이 될 것으로 미 전문가들은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