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군병사 트래비스 킹 추방 결정"
북한이 무단 월북한 주한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 이병을 추방하기로 했다고 오늘(27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킹에 대한 조사가 끝났다며 "해당 기관에서는 공화국 영내에 불법 침입한 미군병사 트래비스 킹을 공화국법에 따라 추방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보도했다.
추방 발표는 킹 이병이 지난 7월 18일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하다가 무단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으로 간 지 71일 만이다.
북한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그를 추방할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그의 추방 방식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 측과 협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그간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 민간인들은 항공편으로 베이징을 통해 북한에서 빠져나온 경우가 많았다.
지난 2013년 북한 관광 도중 억류됐던 미국인 메릴 뉴먼 씨는 북한이 추방 결정을 했다고 밝힌 당일 고려항공을 타고 평양에서 베이징으로 나왔다.
또 무단 입북 혐의로 2009년 12월 북한에 억류됐던 로버트 박은 이듬해 2월 북한이 석방을 결정했다고 발표한 뒤 하루 만에 역시 고려항공편으로 베이징에 도착했다.
그러나 킹 이병은 이들과 달리 군인이기 때문에 판문점을 통해 주한미군 측에 인계할 수도 있다.
한편에선 그가 미군 내에서 학대·차별을 당했다고 북한이 주장하고 있어서 미군이 아닌 외교적 경로로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통신은 "해당 기관에서 조사한 데 의하면 트래비스 킹은 미군 내에서의 비인간적인 학대와 인종차별에 대한 반감, 불평등한 미국사회에 대한 환멸로부터 공화국 영내에 불법 침입하였다고 자백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그간 주민들이 보는 대내 매체에서 킹 이병 소식을 다룬 바 없기에 애초 그를 체제 선전 수단으로 쓸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과 당장 협상을 기대하지 않는 상황에서 협상 카드로서 가치 역시 없다고 판단한 걸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은 '불법 침입'한 킹 이병을 '법에 따라' 추방함으로써 정상적인 법치 국가의 이미지를 보여주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권 침해국이라 불리는 북한은 이를 희석시키고 역으로 미국의 인권 침해를 부각하려 했을 것"이라며 "국제적 절차나 합법성에 입각해서 인권 관련 조사를 하고 추방 결정을 내렸다고 하려는 것"이라고 봤다.
킹은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에서 경찰 순찰차 문을 걷어차 망가뜨린 혐의로 올해 2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개로 지난해 9월 한국인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
그는 벌금을 내지 않아 올해 5월 24일부터 48일간 국내에서 노역하고 7월 10일 풀려났다.
이후 미군의 추가 징계를 받기 위해 7월 17일 미국 텍사스주로 송환될 예정이었으나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지 않고 사라졌으며 다음날 JSA 견학 도중 월북했다.
북한은 킹 이병과 관련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지난달 1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군병사 트래비스 킹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보도한 바 있다.
당시에도 북한은 킹 이병이 학대와 인종차별에 반감을 품어 월북 결심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가 망명 의사를 밝혔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