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왕 아냐" 트럼프에 선고했던 판사, 기피 신청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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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 담당 판사가 트럼프 측이 낸 판사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어제(27일)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타냐 처트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자신의 이전 발언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편견'을 드러낸다는 트럼프 측 변호인의 주장을 거부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처트칸 판사는 20쪽 분량의 의견서에서 해당 발언들이 공정한 판단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뿌리 깊은 편견을 드러내지 않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트럼프 측에서 문제 삼은 발언들은 1·6 의회 난동으로 기소된 개인들이 제기한 주장에 대한 것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추론적 비약은 관련 사실과 기록해 법에 비춰 볼 때 타당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트럼프 측은 처트칸 판사가 지난해 담당한 1·6 의회 난동 사건 가담자 재판에서피고인이 여전히 자유롭게 남아있는 한 사람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으로 움직였을 것이라고 발언했다는 점을 들어 그가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처트칸 판사가 말한 '자유롭게 남아있는 사람'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고 그를 처벌해야 한다는 편견을 담은 표현이라는 주장이다.
트럼프 측 변호인은 처트칸 판사의 기피신청 거부에 대해 당장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지만 향후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항소 과정에서 비슷한 주장을 다시 제기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6 의회 난동 사태와 관련해선거 사기라는 거짓을 미국인에게 유포하고 대선 결과 뒤집기 및 개표 방해 등을 시도했다는 혐의로 지난 8월 기소됐다.
그는 기소인부절차에서 관련 4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처트킨 판사는 2021년 1월 6일 의회 폭동 가담자들에게 검사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내리는 등 강하게 처벌한 것으로 이름을 알렸다.
2021년 11월에는 하원 조사위의 의회 폭동 관련 백악관 문서 확보를 막아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청을 기각하기도 했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기 재임 기간에 작성된 문건의 공개를 막을 특권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처트칸 판사는 판결문에서 대통령 특권이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며대통령은 왕이 아니며 피고(트럼프)는 대통령이 아니라고 적어 주목받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등에 처트칸 판사가매우 당파적이고 부당하다면서 이 판사로부터 내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길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처트칸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죽이러 가겠다'는 협박을 받는 등 공격을 받아왔다.